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먼저,「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최근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모빌리티, Mobiltiy)가 강조되고,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새로운 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특화도시 조성 등 민간 혁신 지원 강화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관계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증과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입되었다. 기존 산업융합, ICT 융합, 규제자유특구 등 6개 규제 샌드박스 이외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 960건 중 모빌리티 분야는 약 10.9%('22.12기준)

도시 전체를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근거로 올해 신도시,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3곳 내외)를 선정하고 실제 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서비스 운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창업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② 모빌리티 현황조사, 모빌리티 지원센터 등 공공 지원체계 구축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한 공공 지원체계에 관한 규정도 마련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보급, 서비스 현황, 인프라 수준 등에 대한 ‘모빌리티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차단체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모빌리티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모빌리티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혁신 지원을 위한 공공 역량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은 ’23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정부 조직 최초로 모빌리티 전담 조직을 신설한데 이어 이번 법률 제정으로 법·제도 기반까지 마련하는 등 모빌리티 혁신 지원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면서,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해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한편, 시세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투기행위와 관련성이 낮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어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앞으로는 필요시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및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기성 거래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대응하되, 불필요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 ‘법인(기획부동산)’ 또는 ‘외국인’ 등으로 허가대상자를 특정하거나, ‘주택이 포함

된 토지,’ ‘임야’ 등으로 허가대상 용도나 지목을 특정하여 공고

  ②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처벌 강화**

  *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하거나, 거래신고 후 해당 계

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거짓으로 해제신고를 한 경우

** (현행) 과태료 3천만원 → (개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간 실거래가 신고 가격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시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계약이 체결(또는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신고를 통해 시세를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집값을 왜곡하는 행위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허위신고 행위는 신고가(新高價) 갱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심각

하게 교란시키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제재 수단은 과태료 3천만원에 불

과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거래신고를 하여 호가를 높인 후 단기간 내 해제신고를 하는

등 부당이득의 목적이 의심되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찰수사 및 재판을

통해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1년부터 ’23년 2월까지의 다수의 신고가(新高價)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거래 등 집값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착수, ’23년 3월 20일부터 6월까

지(필요 시 연장 가능) 집중 조사를 통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③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100분의 5→100분의10)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업･다운 계약)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도 해당 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된다.

이제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①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② 10~20%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③ 2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경우도 있어업･다운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교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향후 과태료 상한액이 100분의 10으로 상향되면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등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5%보다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획부동산,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높은 가격으로 거래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등의 위에 대해서는 벌칙 강화를 통해 일벌백계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