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29일 범정부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통비 할인 및 여행 편의 제고 방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 등 서민 주거부담 완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월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 범 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차례 관계부처 TF 회의, 민-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 됐다.

내국인 국내관광 본격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열차편을 확대하고, 5월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프로모션을 추진한다.

KTX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4인 동반석에 다자녀로 등록한 가족이 철도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 할인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임산부로 등록된 회원과 동반자의 운임도 50% 할인 제공하고,SRT는 봄(4월 1일~17일)·가을(10월) 기간 중 승차율, 조기예약 시점 등에 따라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 적용한다.

또한,여행가는 달(6월)에는 지역관광결합형 KTX 최대 50% 할인, 내일로패스 1만원 할인 등을 지원하여 내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즐거움을 더욱 높인다.

봄꽃 명소 관광열차(’23.4), 순천정원박람회(’23.4~10), 새만금 잼버리(’23.8) 기간에 더 많은 관광객이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열차편도 증편한다.

어린이날 연휴(5월 5일~7일), 석가탄신일 연휴(5월 27일~29일)에는 도로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207개 휴게소에서 지역특화 간식 최대 33% 할인, 세차비용 최대 50% 할인 등을 통해 여행비용 부담을 더욱 낮춘다

외국인 방한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항공 노선 조기 증편과 함께 지방공항 입국 유인책을 강화하고 각종 이벤트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23.9월까지 한-중·동남아·일본 노선 등 국제항공 노선을 ‘19년 대비 약 80~90% 수준으로 조기에 회복하여 내수 진작을 도모한다.

특히, 지역 국제공항(5개 공항, 김해·대구·무안·양양·청주) 외국인 방한객 확대를 위해, 부산‧대구‧충북‧전남‧강원 등 5개 지자체, 한국‧인천공항공사 및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입국 유인책을 강화한다.

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와 관광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 면제, 운항지원금 및 노선 홍보 등을 확대*하고, 일본‧중국‧동남아 등 수요 회복 촉진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로드쇼, 여행사 초청 팸투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국 방한객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에서 관광지와 도심까지 연결하는 대중교통‧셔틀버스* 등을 증편하는 등 공항 연결 교통편 개선노력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①운항지원금 편당 2~8백만원(공사‧지자체), ②홍보지원금 노선당 1천~3천만원 내외(공사‧지자체), ③단체관광객 모객 지원금 인당 2~10만원 내외(지자체)* (전남) 공항-순천·여수 관광버스 개설, (대구) 공항-동대구 외국인 전용셔틀 개설 등

아울러, 동북아(일·중·홍콩·대만 등) 노선 대상 인천공항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일 5명씩 6개월 이내 재방문 무료 항공권 배포(5~7월), 항공사 할인 프로모션 등 해외 관광객 대상 각종 이벤트 제공을 통해 여행 재미를 촉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경·공매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하는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경·공매에서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하여 전세대출 미상환 등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의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정보 등록 유예도 추진한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예시 : 면적기준 등) 완화를 추진하고, LH 임대주택에 거주자가 재계약하는 경우(’23.1~’24.12) 임대료도 동결한다.

시세 왜곡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실거래가 정보 공개 시스템에 등기여부를 함께 표기하여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6월 중에 전국 아파트 이상 직거래 기획조사 중간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 여행 심리 회복세가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공·철도 등 교통부문의 관광활성화지원 방안과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 경제가 회복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