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률 자문 등을 거친 이후 지난 2일에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행위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의 연장선 상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동 기준은 타워크레인 관계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과거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되어 최종 확정됐다.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은 처분권자(지방국토청)가 처분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15개)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으로,특정 사례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정황만으로 자격 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며, 관련 전문가들이 당시의 구체적인 작업상황,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법상 처분요건에의 해당여부를 공정하고 면밀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평소 속도대로 작업을 안 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간주하는 건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의견과 관련하여,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유형 3번)에서는 평소 속도에 못 미치는 모든 작업이 아닌,“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이는 조종사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서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된다.

면허정지는 고강도 제재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이 올스톱 되는 정도로 이해관계인이나 사회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격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이미 부당행위 횟수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을 차등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

  * 1차 위반시 3개월 / 2차 위반시 6개월 / 3차 위반시 12개월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

성실의무 범주에 대해 법적 다툼의 가능성이 있고, 부당결부금지 원칙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그런데,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다.

조종사가 원도급사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는 건 사적계약 임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사실 만으로 정부가 면허정지 시키는 건 위법이라는 의견과 관련하여,국토교통부는 사적계약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원도급사-임대사 간 임대차 계약에 의거하여 원도급사가 작업계획에 맞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작업을 조종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성실업무 위반으로 간주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려는 것이다.

작업자의 행위가 안전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관련하여,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조종사의 작업중지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위험한 상황이 아님에도 조종사가 일방적 판단 하에 조종석을 이탈하는 등 의도적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를 불성실 업무 유형으로 제시했다.

한편, 건설현장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조치 등의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작업 도중 신호수 배치, 작업계획서 공지 등을 위반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