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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
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변동 등을 반영하여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
에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
분이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자재가격 변동률 : 레미콘 15.2%, 고강도 철근 △9.9%, 합판거푸집 7.3% 등
노임단가 변동률 :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콘크리트공 3.91% 등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
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해 두었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고시문은 3월 1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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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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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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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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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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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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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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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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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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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초과 ∼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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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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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초과 ∼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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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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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과 ∼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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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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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 105㎡ 이하
|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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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초과 ∼ 1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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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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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초과
|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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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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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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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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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초과 ∼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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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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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초과 ∼ 60㎡ 이하
|
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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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과 ∼ 85㎡ 이하
|
2,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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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 105㎡ 이하
|
2,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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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초과 ∼ 1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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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
|
125㎡ 초과
|
2,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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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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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하
|
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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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초과 ∼ 50㎡ 이하
|
2,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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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초과 ∼ 60㎡ 이하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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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과 ∼ 85㎡ 이하
|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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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 105㎡ 이하
|
1,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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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초과 ∼ 125㎡ 이하
|
1,951
|
|
125㎡ 초과
|
1,922
|
|
16∼25층 이하
|
40㎡ 이하
|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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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초과 ∼ 50㎡ 이하
|
2,104
|
|
50㎡ 초과 ∼ 60㎡ 이하
|
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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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과 ∼ 85㎡ 이하
|
1,943
|
|
85㎡ 초과 ∼ 105㎡ 이하
|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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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초과 ∼ 125㎡ 이하
|
1,972
|
|
125㎡ 초과
|
1,943
|
|
26∼30층 이하
|
40㎡ 이하
|
2,023
|
|
40㎡ 초과 ∼ 50㎡ 이하
|
2,138
|
|
50㎡ 초과 ∼ 60㎡ 이하
|
2,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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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과 ∼ 85㎡ 이하
|
1,974
|
|
85㎡ 초과 ∼ 105㎡ 이하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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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초과 ∼ 125㎡ 이하
|
2,004
|
|
125㎡ 초과
|
1,974
|
|
31∼35층 이하
|
40㎡ 이하
|
2,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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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초과 ∼ 50㎡ 이하
|
2,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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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초과 ∼ 60㎡ 이하
|
2,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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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과 ∼ 85㎡ 이하
|
2,005
|
|
85㎡ 초과 ∼ 105㎡ 이하
|
2,051
|
|
105㎡ 초과 ∼ 125㎡ 이하
|
2,035
|
|
125㎡ 초과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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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층 이하
|
40㎡ 이하
|
2,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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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초과 ∼ 50㎡ 이하
|
2,205
|
|
50㎡ 초과 ∼ 60㎡ 이하
|
2,130
|
|
60㎡ 초과 ∼ 85㎡ 이하
|
2,036
|
|
85㎡ 초과 ∼ 105㎡ 이하
|
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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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초과 ∼ 125㎡ 이하
|
2,067
|
|
125㎡ 초과
|
2,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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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층 이하
|
40㎡ 이하
|
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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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초과 ∼ 50㎡ 이하
|
2,234
|
|
50㎡ 초과 ∼ 60㎡ 이하
|
2,158
|
|
60㎡ 초과 ∼ 85㎡ 이하
|
2,063
|
|
85㎡ 초과 ∼ 105㎡ 이하
|
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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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초과 ∼ 125㎡ 이하
|
2,094
|
|
125㎡ 초과
|
2,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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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9층 이하
|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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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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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초과 ∼ 50㎡ 이하
|
2,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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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초과 ∼ 60㎡ 이하
|
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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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과 ∼ 85㎡ 이하
|
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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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 105㎡ 이하
|
2,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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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초과 ∼ 125㎡ 이하
|
2,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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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초과
|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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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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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2.13 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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