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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
불법행위 즉시 차단‧방지 및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시행
2023년 02월 22일 (수) 10:14:36 편집국 bds@dailybds.com

불법부당행위 점검단속 강화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월례비 가장 많이 수취한 1 2.2(월평균 약 1.7천만원)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

 

  경찰청은 총 4001,648수사하여 63명 송치(20명 구속)

 

  LH는 건설 노조 대상 첫 직접 형사고소(1.19)에 이어 민사조치(손해배상청구)2월 중 추진

 

  전문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신하여 43 불법행위 고발 대행

 

불법부당행위 차단방지

 

채용강요, 금품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형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등을 적용하여 즉시 제재·처벌

 

준법투쟁의 빌미가 되는 산업안전규정 합리적 조정

 

대책 발표 이후 발생하는 건설기계조종사 월례비 요구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조종사 면허 정지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단속체계 상시 운영을 통한 적발률 제고 신고포상금제 실시 통한 신고 독려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대금 직접지급 사업장을 확대

 

건설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위한 편의시설 확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221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보고한다.

 

국내 건설산업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200여만 근로자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 노동개혁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본격 추진계기 관계부처 작년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불법행위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보다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뿌리 뽑기 위한 대책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노측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임금 체불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보호하기 위한 조치 포함되었다.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집중 점검·단속 등 범정부 역량 집중 & ··공조

 

관계부처는 국조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강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키로 하였다. 각 부처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실태조사 결과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438월례비수취한 바 있으며, 상위 20%(88)9.5천만원 이상수취하였고, 가장 많이 수취한 1 2.2(월 평균 약 1.7천만원)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건설현장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수사 계속해서 진행한다. 217 기준 4001,648 수사하여 63 송치(구속 20)하였고, 1,535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다.

 

고용부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토관리청, 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각 부처지청지소협업하여 기관 간의 정보공유하고,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 합동*으로 현장관계자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실시하고, 정기적 면담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지방국토청,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협회 등 현장조사 밀접기관으로 구성

  공공기관이 민·형사 대응 선도, 민간 협회 역할 강화 등 신고 활성화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설치, 형사상 조치 적극적대응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부당이익 환수 선례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업계전파하기로 했다.

  특히 가장 먼저 건설 노조를 대상으로 한 형사 고소(1.19)에 나섰던 LH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2월 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각 공공기관에 현장 내 불법행위 조사보고 의무부여하고, 1실시했던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1.5~1.20)정례화(분기별)하여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강화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협회 내에 익명신고센터설치하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는 등 불법행위 피해 입은 회원사를 적극 지원한다.

건설 노조보복우려하여 신고 소극적회원사의 경우에는 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하여 고발 대행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2.14일 기준 전문건설협회가 43건의 회원사 건설현장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대신 수사의뢰

 또한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개최(1.30, 2.6)하고, 업계에 불법행위 사례 대응 매뉴얼배포하는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원도급사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 부여하는 방안 또한 대책에 포함되었다.

 원도급사가 소관 현장 내 하도급사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원도급사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 부여하고, 특히 타워 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표준시방서 등을 통해 원도급사에게 엄격한 관리책임 부여할 계획이다.

 

󰊲 불법부당 행위 차단방지

정부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현행 규정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필요한 입법 보완조치병행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유형별 즉시 대응 및 보완 조치 실시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하여 즉시 처벌하고,

  * 강요 : 5or 3천만원/ 협박 : 3or 5백만원 / 공갈 : 10or 2천만원

 기계장비 공사현장 점거하는 경우 형법업무방해죄(5↓  or 1.5천만원) 등을 적용하고, 위법쟁의 행위노동조합법을 적용하여 즉시 처벌(3or 3천만원).

경미한 규제 위반 또는 단순 반복 신고의 경우 유선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한다.

월례비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소위 준법투쟁’)의 경우, 관련 안전규정 산업 재해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건설현장 내 관련 안전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국토부, 고용부 검토 관계기관 TF 통해 논의

 또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악용 소지줄이고, 현장원활한 인력수급 위해 처분기간합리적 조정* 등을 추진한다.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처분기간 완화
사업주 전체 사업장 고용제한 사업장 단위로 고용제한

정부 불법행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에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에 대한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제재 처분 근거를 마련키로 하는 등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제재처벌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특별조치 추진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단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적용하여, 이를 위반 부당금품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 끼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지하는 방안시행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강요 부당금품 수수할 시에는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착수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인센티브제공할 예정이다.

󰊳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 단속 강화

여전히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근로자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한다.

 먼저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실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건설산업정보원 조기경보 알람건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실시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상의 선별 기준요건 등을 개선하여 적발률 행정처분률제고하는 등 단속 체계 고도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임금체불 방지 위한 공사대금 연체 문제 해결

공사대금 연체로 인한 임금 체불건설근로자생계 위협받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 연체 문제 해결하고자 한다.

조달청대금지급 시스템개선하여 지급기일 노무비 지연지급 지급기일 도래 이전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하여 기한 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자카드제대금지급시스템연계확대*하는 등 공사 대금 체불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 국토부 산하기관 발주공사 위주 () 공공공사 전체, 민간공사 시범사업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또한, 건설근로자일하는 환경 개선하기 위한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시행한다.

화장실의 경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근로자 수기준으로 한 설치 기준* 마련하고, 이를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3.13)를 거쳐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성근로자 30명당 1,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

한편, LH 발주 현장에서 시행 중건설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난방 휴게실 설치, 복지시설 운영비를 공사대금에 반영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계획

정부 현행 제도 활용 점검단속 집중하여 불법사항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는 입장이며, 추가로 입법필요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서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건설현장 동향을 상시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책이 작동하지 않거나, 또는 추가적 대책필요한 부분발견할 경우 즉시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정상화필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불법행위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역량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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