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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1.19)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 +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5인) + 민간위원(14인))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 (관련 보도자료)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22.12.14)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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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22.12.14 ∼ ’23.1.2(20일간)
▪(표준지 의견현황) 4,969건*(소유자 1,718건 + 지자체 3,251건)
* ‘22년 9,629건(소유자 4,232건 + 지자체 5,397건) 대비 51.6%(△48.3%)
▪(표준주택 의견현황) 462건*(소유자 366건 + 지자체 96건)
* ‘22년 2,019건(소유자 1,463건 + 지자체 556건) 대비 22.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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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광역, 기초)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28일→34일)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표준지) 71.4%(`22)→65.4%(`23) / (표준주택) 57.9%(`22)→53.5%(`23)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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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전체 4,969건 가운데 336건이 반영(반영률 6.8%)됐으며, 상향의견은 253건으로 하향의견 68건 대비 3.7배
▪(표준주택) 전체 462건 가운데 54건이 반영(반영률 11.7%)됐으며, 하향의견은 28건으로 반영의견의 과반(51.8%)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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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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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
‘22년 공시
|
10.17
|
11.21
|
10.41
|
10.56
|
7.44
|
9.78
|
9.28
|
7.74
|
10.77
|
|
‘23년 공시
|
-5.92
|
-5.86
|
-5.73
|
-6.02
|
-6.33
|
-6.26
|
-6.10
|
-6.63
|
-5.30
|
|
|
공시(안)
|
-5.92
|
-5.86
|
-5.77
|
-6.02
|
-6.33
|
-6.27
|
-6.10
|
-6.63
|
-5.30
|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22년 공시
|
9.86
|
8.75
|
8.19
|
8.18
|
7.99
|
8.53
|
7.79
|
7.85
|
9.84
|
|
‘23년 공시
|
-5.51
|
-5.86
|
-6.42
|
-6.73
|
-6.45
|
-6.12
|
-6.85
|
-7.12
|
-7.08
|
|
|
공시(안)
|
-5.51
|
-5.85
|
-6.43
|
-6.73
|
-6.45
|
-6.13
|
-6.85
|
-7.12
|
-7.09
|
※ 붉은색은 당초 공시(안) 대비 공시지가가 상승한 시·도이며, 푸른색은 공시지가가 하락한 시·도
2.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
‘22년 공시
|
7.34
|
10.55
|
8.96
|
7.52
|
5.68
|
7.23
|
5.27
|
5.03
|
6.72
|
|
‘23년 공시
|
-5.95
|
-8.55
|
-3.43
|
-4.47
|
-4.29
|
-3.47
|
-4.82
|
-4.98
|
-4.26
|
|
|
열람(안)
|
-5.95
|
-8.55
|
-3.43
|
-4.47
|
-4.29
|
-3.47
|
-4.84
|
-4.98
|
-4.17
|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22년 공시
|
6.72
|
3.44
|
3.96
|
1.98
|
3.68
|
5.85
|
3.13
|
3.17
|
8.11
|
|
‘23년 공시
|
-5.41
|
-3.10
|
-4.36
|
-4.54
|
-3.53
|
-2.98
|
-4.11
|
-4.50
|
-5.13
|
|
|
열람(안)
|
-5.41
|
-3.10
|
-4.36
|
-4.54
|
-3.53
|
-2.98
|
-4.10
|
-4.50
|
-5.13
|
※ 붉은색은 당초 공시(안) 대비 공시가격이 상승한 시·도이며, 푸른색은 공시가격이 하락한 시·도
3. 향후일정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1644-2828, 09:00∼17:30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3년 2월 23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목)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금)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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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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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표준부동산 조사ㆍ평가(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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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주요내용
|
주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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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8
|
선정 및 가격평가(산정)의뢰
|
국토교통부
|
|
|
↓
|
|
|
2022. 8. 11 ∼ 8. 26
|
조사ㆍ평가(산정) 교육
|
국토교통부 및 조사ㆍ평가(산정)자
|
|
|
↓
|
|
|
2022. 8. 9 ∼ 12. 13
|
선정 및 조사, 지역분석, 가격평가(산정)
|
조사ㆍ평가(산정)자
|
|
|
↓
|
|
|
2022. 10. 5
|
공시가격 시장분석 회의
|
국토교통부 및 조사ㆍ평가(산정)자
|
|
|
↓
|
|
|
2022. 10. 20 ∼ 10. 25
|
법인등(지사) 자체검토
|
조사ㆍ평가(산정)자
|
|
|
↓
|
|
|
2022. 10. 27 ∼ 11. 4
|
선정 심사, 시가수준 기초심사
|
국토교통부
|
|
|
↓
|
|
|
2022. 11. 7 ∼ 11. 11
|
시가수준 심층심사
|
외부점검단
|
|
|
↓
|
|
|
2022. 11. 14 ∼ 11. 15
|
공시가격(표준주택ㆍ표준지간) 균형 협의
|
조사ㆍ평가(산정)자
|
|
|
↓
|
|
|
2022. 11. 28 ∼ 12. 2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군청장 검증
|
지자체
|
|
|
↓
|
|
|
2022. 12. 5 ∼ 12. 8
|
조사평가(산정)보고서 사전검수
|
국토교통부 심사위원단
|
|
|
↓
|
|
|
2022. 12. 9
|
공시가격 특별점검
|
국토교통부
|
|
|
↓
|
|
|
2022. 12. 14 ∼ 2023. 1. 2
|
표준부동산 소유자 및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청취
|
조사ㆍ평가(산정)자
|
|
|
↓
|
|
|
2022. 12. 27
|
공시가격(안) 시ㆍ도 협의회
|
국토교통부
|
|
|
↓
|
|
|
2022. 12. 28 ∼ 2023. 1. 6
|
공시가격 심층점검
|
외부 점검단
|
|
|
↓
|
|
|
2023. 1. 2 ∼ 1. 4
|
법인등(지사) 자체검토
(용도지역 변경 등 특성확인)
|
조사ㆍ평가(산정)자
|
|
|
↓
|
|
|
2023. 1. 9 ∼ 1. 12
|
표준부동산 선정 재심사 및 조사ㆍ평가(산정)보고서 검수
|
국토교통부
|
|
|
↓
|
|
|
2023. 1. 16 ∼ 1. 17
|
공시가격 특별점검
|
국토교통부
|
|
|
↓
|
|
|
2023. 1. 17
|
조사ㆍ평가(산정)보고서 접수
|
국토교통부
|
|
|
↓
|
|
|
2023. 1. 19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
|
|
|
↓
|
|
|
2023. 1. 25
|
표준부동산가격 공시
|
국토교통부
|
|
|
↓
|
|
|
2023. 1. 25 ∼ 2. 23
|
표준부동산가격 이의신청 접수
|
국토교통부
|
|
|
↓
|
|
|
2023. 3. 8
|
이의신청 심층심사
|
외부점검단
|
|
|
↓
|
|
|
2023. 3. 16
|
표준부동산가격 조정·공시
|
국토교통부
|
|
|
↓
|
|
|
2023. 4. 28
|
개별부동산가격 결정·공시
|
지자체
|
|
참고
|
|
최근 3년간 의견제출 및 의견반영 추이(단위 : 건)
|
|
구분
|
‘21
|
‘22
|
‘23
|
|
총계
|
제출의견
|
9,876
|
11,648
|
5,431
|
|
반영건수
(반영률)
|
702
(7.1%)
|
448
(3.8%)
|
391
(7.2%)
|
|
|
표준지
|
제출의견
|
7,733
|
9,629
|
4,969
|
|
|
소유자
|
3,953
|
4,232
|
1,718
|
|
지자체
|
3,780
|
5,397
|
3,251
|
|
반영건수
(반영률)
|
527
(6.8%)
|
239
(2.5%)
|
337
(6.8%)
|
|
표준주택
|
제출의견
|
2,143
|
2,019
|
462
|
|
|
소유자
|
1,441
|
1,463
|
366
|
|
지자체
|
702
|
556
|
96
|
|
반영건수
(반영률)
|
175
(8.2%)
|
209
(10.4%)
|
54
(11.7%)
|
|
편집 : 2025.5.9 금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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