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늘어난다.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상향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H F공사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 개인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임대보증금액·선순위채권 유무 등에 따라 다름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고,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 임대인 소유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주택가격×60%) + 5,000만원 – 선순위채권액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 포인트가 차감되며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이용 예시❶ (기존 임차인 전출)]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이용 예시❷ (보증금 인하하여 갱신)]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이다.

이와 함께, HF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이용 예시]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관련 Q&A

붙 임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관련 Q&A

1.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주요 요건은?

2.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은 공사의 채권보전조치가 필수인지?

3. 자금용도 확인 방법은? (임대보증금반환 용도 외 사용 방지)

4. 명칭이 유사한 HF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상품명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

신청자

임대인

임차인

개요

임대차계약 만료, 임대차계약 인하 갱신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공사가 보증해주는 상품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

보증한도

최대 2억원, 동일 주택당 1억원

임차보증금 전액

신청시기

최초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해지 전후 3개월 이내 등

임대차계약 1/2이 경과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