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 결과
(조사개요) 어제부터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1차 현장조사 결과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을 편성하여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 중임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지난주 현장조사 결과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된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임
(조사현황) 어제는 운송사 7개와 차주 45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음
이 중 운송사 7개, 차주 43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차주 2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 확진, 가족 병환으로 즉시 운송재개가 곤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분류
|
계
|
조사완료
|
조사
진행중
|
조사계획
|
|
운송재개
|
운송의향
|
미복귀
|
|
❶운송사
|
33
|
7
|
-
|
-
|
8
|
18
|
|
❷차주
|
791
|
43
|
2
|
-
|
347
|
399
|
(추가조사) 아울러 지난주 1차 조사 시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재개명령받지 않았던 운송사 11개에 대해서도 현재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 중으로, 어제 4개사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고, 차주 1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부하였음
또한, 지난주 시멘트 공장 인근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조사개시통지서를 발부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부 중임
(후속조치 계획) 국토교통부는 미복귀한 운송사나 차주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할 예정
* 형벌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 운송사(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1차), 허가취소(2차)), 차주(자격정지(1차), 자격취소(2차))
집회 등 동향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5,300명으로서, 출정식(9,600명) 대비 55% 수준으로 감소경찰청은 오늘도 5,300여명이 17개 지역 170여개소에서 분산 집회 및 대기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어제 18:27경 판교저유소 진입로상에 갓길주차되어 있었던 유조차 7대에 대해 분당소방서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자진이동 조치* 출처: 경찰청
항만 물류 동향 (전체)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14%
<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단위: TEU) >
|
밤시간대
(전일17시~당일10시)
|
평시
(‘22.10)
|
11.24.(목) 10시
|
11.25.(금) 10시
|
11.26.(토) 10시
|
11.27.(일) 10시
|
11.28.(월) 10시
|
11.29.(화) 10시
|
11.30.(수) 10시
|
12.1.(목) 10시
|
12.2.(금) 10시
|
12.3.(토) 10시
|
12.4.(일) 10시
|
12.5.(월) 10시
|
12.6.(화) 10시
|
|
반출입량
(평시대비비율)
|
36,824
|
69,976
(190%)
|
18,086
(49%)
|
13,084
(35%)
|
6,208
(17%)
|
7,587
(21%)
|
18,145
(49%)
|
23,028
(63%)
|
23,733
(64%)
|
29,766
(81%)
|
30,241
(82%)
|
12,082
(33%)
|
14,295
(39%)
|
41,982
(114%)
|
|
낮시간대
(당일10시~17시)
|
평시
(‘22.10)
|
11.24.(목) 17시
|
11.25.(금) 17시
|
11.26.(토) 17시
|
11.27.(일) 17시
|
11.28.(월) 17시
|
11.29.(화) 17시
|
11.30.(수) 17시
|
12.1.(목) 17시
|
12.2.(금) 17시
|
12.3.(토) 17시
|
12.4(일) 17시
|
12.5(월) 17시
|
12.6(화) 17시
|
|
반출입량
(평시대비비율)
|
36,655
|
14,695
(40%)
|
10,451
(28%)
|
6,929
(19%)
|
2,788
(8%)
|
11,928
(33%)
|
13,630
(37%)
|
15,490
(42%)
|
18,007
(49%)
|
20,812
(57%)
|
16,346
(45%)
|
6,315
(17%)
|
25,591
(70%)
|
-
|
|
전체
(전일17시~당일17시)
|
평시
(‘22.10)
|
11.24.(목)
|
11.25.(금)
|
11.26.(토)
|
11.27.(일)
|
11.28.(월)
|
11.29.(화)
|
11.30.(수)
|
12.1.(목)
|
12.2.(금)
|
12.3.(토)
|
12.4(일)
|
12.5(월)
|
12.6(화)
|
|
반출입량
(평시대비비율)
|
73,479
|
84,671
(115%)
|
28,537
(39%)
|
20,013
(27%)
|
8,996
(12%)
|
19,515
(27%)
|
31,775
(43%)
|
38,518
(52%)
|
41,740
(57%)
|
50,578
(69%)
|
46,587
(63%)
|
18,397
(25%)
|
39,886
(54%)
|
-
|
(부산항)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31%
<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단위: TEU) >
|
밤시간대
(전일17시~당일10시)
|
평시
(‘22.10)
|
11.24.(목) 10시
|
11.25.(금) 10시
|
11.26.(토) 10시
|
11.27.(일) 10시
|
11.28.(월) 10시
|
11.29.(화) 10시
|
11.30.(수) 10시
|
12.1.(목) 10시
|
12.2.(금) 10시
|
12.3.(토) 10시
|
12.4.(일) 10시
|
12.5.(월) 10시
|
12.6.(화) 10시
|
|
반출입량
(평시대비비율)
|
25,572
(100%)
|
48,956
(191%)
|
14,813
(58%)
|
11,504
(45%)
|
5,800
(23%)
|
6,515
(25%)
|
15,516
(61%)
|
19,819
(78%)
|
20,022
(78%)
|
24,279
(95%)
|
24,859
(97%)
|
10,862
(42%)
|
12,269
(48%)
|
33,411
(131%)
|
|
낮시간대
(당일10시~17시)
|
평시
(‘22.10)
|
11.24.(목) 17시
|
11.25.(금) 17시
|
11.26.(토) 17시
|
11.27.(일) 17시
|
11.28.(월) 17시
|
11.29.(화) 17시
|
11.30.(수) 17시
|
12.1.(목) 17시
|
12.2.(금) 17시
|
12.3.(토) 17시
|
12.4(일) 17시
|
12.5(월) 17시
|
12.6(화) 17시
|
|
반출입량
(평시대비비율)
|
20,392
(100%)
|
9,956
(49%)
|
8,406
(41%)
|
5,863
(29%)
|
2,542
(12%)
|
8,841
(43%)
|
10,442
(51%)
|
11,855
(58%)
|
12,204
(60%)
|
14,145
(69%)
|
11,997
(59%)
|
5,988
(29%)
|
16,040
(79%)
|
-
|
|
전체
(전일17시~당일17시)
|
평시
(‘22.10)
|
11.24.(목)
|
11.25.(금)
|
11.26.(토)
|
11.27.(일)
|
11.28.(월)
|
11.29.(화)
|
11.30.(수)
|
12.1.(목)
|
12.2.(금)
|
12.3.(토)
|
12.4(일)
|
12.5(월)
|
12.6(화)
|
|
반출입량
(평시대비비율)
|
45,964
(100%)
|
58,912
(128%)
|
23,219
(51%)
|
17,367
(38%)
|
8,342
(18%)
|
15,356
(33%)
|
25,958
(56%)
|
31,674
(69%)
|
32,336
(70%)
|
38,424
(84%)
|
36,856
(80%)
|
16,850
(37%)
|
28,309
(62%)
|
-
|
(인천항) 반출입량 규모 2위인 인천항의 밤시간대 반출입량(6,184TEU)은 평시(5,103TEU) 대비 121% 수준까지 회복
(광양항) 광양항은 11.25일 이후 반출입량이 거의 없어 정부는 어제 관용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8대를 추가 투입하고, 투입된 컨테이너 화물차가 운행할 때 경찰차가 에스코트하도록 조치이에 어제부터 광양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일부 재개(어제 10시~오늘10시 기준 162TEU)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도 관용 컨테이너 화물차 12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
* 기존 2대 → 어제 10대 → 오늘 22대
정유·건설 등 산업 동향
(정유) 품절주유소 발생으로 국민 생활 불편 초래 지속 중
재고부족 등록 주유소는 어제 기준 수도권 56개, 그 외 지역 40개 등 총 96개소이며, 정부는 군용 등 대체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 중
다만 정유 출하량은 12.4.(일) 기준 지난주(11.27.)의 190%으로 증가
(석유화학) 석유화학 물량 중 그간 중단되었던 수출물량은 출하가 재개되어 평시 대비 5% 수준이며, 내수물량은 50~90% 수준으로 출하량이 증가다만 다수업체는 12.12일 이후 생산 감산 검토 중
(철강) 철강은 어제 평시 대비 53% 수준이 출하되었으며, 일부기업이 금주 후반부터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원부자재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건설) 시멘트 출하량은 평년 대비 84%, 레미콘 생산량은 평년 대비 49%로 회복 중이나, 공사 차질이 발생하는 현장이 지속 발생하는 중
(시멘트) 어제 15.7만t이 운송된 시멘트의 경우 평년 동월(18.8만t) 대비 84%로,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
* BCT 운송 횟수(6,000회)는 평년 동월 대비 83%
(레미콘) 시멘트 운송량 증가에 따라 어제 24.4만㎥이 생산된 레미콘의 경우 평년(50.3만㎥) 대비 49%으로,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공사현장) 11.25일부터 어제까지 총 115개 건설사에서 건설공사 피해가 있다고 신고하였으며, 1,349개 공사현장 중 785개(58%)에서 중지 발생
< 주요 건설자재 공급 현황, 12.5(월) >
|
구분
|
일일 운송량
|
평년 일일 운송량(12월)
|
|
11.25(금)
|
11.26(토)
|
11.27(일)
|
11.28(월)
|
11.29(화)
|
11.30(수)
|
12.1(목)
|
12.2(금)
|
12.5(월)
|
|
시멘트(운송량)
|
2만t
|
-
|
-
|
2.2만t
|
2.1만t
|
4.5만t
|
8.2만t
|
11.7만t
|
15.7만t
|
18.8만t
|
|
|
BCT 운송횟수
|
769회
|
-
|
-
|
846회
|
808회
|
1,731회
|
3,170회
|
4,500회
|
6,000회
|
7,246회
|
|
레미콘(생산량)
|
18만㎥
|
-
|
-
|
9.4만㎥
|
6.0만㎥
|
4.1만㎥
|
6.0만㎥
|
12.2만㎥
|
24.4만㎥
|
50.3만㎥
|
기타 조치사항
(시멘트 수송차량 적재중량 상향) 12.2일부터 어제까지 총 1,674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아, 기존에 최대적재중량이 26톤이었던 차량의 경우 이를 30톤까지 높일 수 있게 됨
국토교통부는 지난 12.1일에 시멘트 수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멘트 수송용 BCT(견인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BCC(일체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차량을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하고,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 신청을 받고 있음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및 정상 운행 복귀 적극 지원 예정
* 신고센터 URL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7153/INS.jsp?mode=write
|
붙임 1
|
|
항만별 장치율, 반출입량 동향(12.6. 10:00 기준)
|
* 출처: 해양수산부
(단위 : TEU, %)
|
구분
|
화물 장치율
|
일일 반출입량
|
|
장치
능력
(A)
|
장치량
|
장치율(%)
|
전일
17시-
금일
10시
반입
(C)
|
전일
17시-
금일
10시
반출
(D)
|
전일
17시-
금일
10시
반출입
(C＋D)
|
전전일
17시-
전일
10시
반출입
(E)
|
평시(’22.10월 동시간대)
반출입량
|
|
금일
10시
(B)
|
전일
(10시)
|
금일
10시
(B/A)
|
전일
(10시)
|
평시
(’22.10)
|
반입
|
반출
|
합계
|
|
합 계
|
941,283
|
611,475
|
611,395
|
65
|
65
|
64.5
|
18,236
|
23,746
|
41,982
|
14,295
|
17,263
|
19,561
|
36,824
|
|
부산항
|
592,335
|
400,182
|
402,788
|
67.6
|
68
|
68
|
14,527
|
18,884
|
33,411
|
12,269
|
12,155
|
13,417
|
25,572
|
|
인천항
|
112,921
|
88,214
|
86,582
|
78.1
|
76.7
|
76.3
|
2,589
|
3,595
|
6,184
|
1,752
|
2,318
|
2,785
|
5,103
|
|
광양항
|
110,856
|
75,047
|
74,051
|
67.7
|
66.8
|
61.4
|
11
|
14
|
25
|
0
|
1,390
|
2,012
|
3,402
|
|
평택·
당진항
|
39,281
|
20,691
|
20,543
|
52.7
|
52.3
|
59.3
|
609
|
756
|
1,365
|
53
|
710
|
705
|
1,415
|
|
울산항
|
29,464
|
15,085
|
15,102
|
51.2
|
51.3
|
55
|
216
|
228
|
444
|
26
|
351
|
309
|
660
|
|
군산항
|
8,006
|
1,178
|
1,204
|
14.7
|
15
|
13.3
|
25
|
33
|
58
|
36
|
82
|
77
|
159
|
|
마산항
|
3,700
|
164
|
171
|
4.4
|
4.6
|
5
|
0
|
7
|
7
|
15
|
0
|
0
|
0
|
|
대산항
|
8,255
|
1,926
|
1,926
|
23.3
|
23.3
|
26
|
88
|
88
|
176
|
0
|
113
|
120
|
233
|
|
포항항
|
24,041
|
7,461
|
7,472
|
31
|
31.1
|
26
|
14
|
25
|
39
|
2
|
22
|
20
|
42
|
|
동해항
|
1,150
|
350
|
350
|
30.4
|
30.4
|
26
|
13
|
13
|
26
|
26
|
8
|
7
|
15
|
|
목포항
|
8,022
|
497
|
474
|
6.2
|
5.9
|
5
|
114
|
81
|
195
|
102
|
106.8
|
104.8
|
211.6
|
|
경인항
|
3,252
|
680
|
732
|
20.9
|
22.5
|
22
|
30
|
22
|
52
|
14
|
7
|
4
|
11
|
|
붙임 2
|
|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
□ 통행료 면제
(면제기간) ‘22. 11. 24(목) 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면제구간) 고속도로 全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지자체 민자도로 제외)
(대상차량) 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면제방법) 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사후 환불
* (선불카드) 사후 충전, (후불카드) 카드사 미청구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제시)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
□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발급장소)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全 영업소 (367개소)
(발급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포함)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 방문
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출력)
□ 통행료 환불
(환불대상)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
(환불시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
(환불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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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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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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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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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정 및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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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라 인) 홈페이지, 앱
․(오프라인)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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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 또는 현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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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중앙수송대책본부 044-201-4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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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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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면제 식별표지 및 면제확인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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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표지 : 차량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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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예)1-23 (차량부착/게시용)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차량
◦ 사용기간 : 2022. 11. 24. 00:00 ～ 정상화 시까지
◦ 차량번호 :
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국토교통부장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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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인증
◦ 사용기간 : 2022. 11. 24. 00:00 ~ 정상화 시까지
◦ 차량번호 :
◦ 면제구간 : 모든 고속도로(재정ㆍ민자 고속도로)
◦ 이용방법 : 요금소 부스 제출 후 통과
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국토교통부장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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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확인증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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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기준
(대상)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탱크로리 유조차(톤수 제한 없음) 및 곡물·사료 운
반차(톤수 제한 없음)
(허가기간)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주는 7일(’22.11.24∼11.30)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7일 단위로 연장
(허가신청 기간) ‘22.11.16.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
지 허가신청이 가능
□ 허가 절차
ㅇ(허가신청) 허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
ㅇ(허가증 부착)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 허가 혜택
ㅇ(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12.5일부터 적용
ㅇ(비상수송)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가능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순차적 연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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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2.13 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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