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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및 부동산 시장 현안대응 총평
2022년 11월 10일 (목) 14:17:00 편집국 bds@dailybds.com

10일 오전에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또 기 발표된 대출규제 완화(LTV 50%, 주담대 15억 초과 허용)를 앞당겨 시행하는 한편,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 광명, 하남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됐으며,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수도권의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아울러 내년 초로 예정됐던 무주택자ㆍ1주택자(처분 조건부) LTV 50%로 일원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해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고, 이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액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고, 혜택이 크게 축소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연내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번 수도권의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대출규제 완화 영향으로 실수요층의 거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지역 해제로 취득세(1주택자 이상) 부담이 낮아지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선방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여 거래 가격을 크게 낮춘 급급매물에 대한 관심이 잇따를 수 있어 거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고, 규제지역 해제로 청약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청약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분양시장 침체로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 물량이 연말을 앞두고 늘어날 수 있다.   


다만, DSR 규제가 여전해 대출받기가 쉽지 않고, 고금리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매수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의 경우 금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거래 부진이 계속될 경우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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