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에서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동두천·안성·양주·파주·평택시 등 5곳이 지방은 부산 해운대·수영·연제구,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습니다.
이로써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이 60곳으로 줄었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예상과 달리 수도권 일부 지역이 금번 심의를 통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파트값이 하락한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습니다.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향후 2~3년간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주택 공급 부담이 앞으로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두천,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지난 4~5년 동안의 아파트값 상승에 비해 하락폭이 크지 않아 매수세가 쉽게 살아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되고 있어 집값 안정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하락한 터라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거래량은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던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지역 전면 해제된 부산에서는 올 들어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들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 및 단지에 전매를 노린 투자수요가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대구(수성구 제외), 전남 광양 등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번 심의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비롯해 지방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렸지만 집값 급등 부담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경기 위축 여파로 매수세 회복이 쉽지 않아 집값 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 : 2024.2.13 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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