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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8.31)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ㅇ 건설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보다 쉽게 겸업할 수 있도
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하고,
* 다른 업종 추가 신청시 자본금·기술인력에 대해 1/2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복수면허(예 :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시 중복특례는 “1회로 한정”함에 따라
면허 반납 후 재등록시 특례적용이 불가 → 중복특례를 “1개 업종”으로 개정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 자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계약금액 조
정을 위한 물가변동 시행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품목조정률 방식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수조정률 방
식은 별도 언급이 없어 적용 가능성 모호 → 지수조정률 방식도 명시
건설공사 무사망사고시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하
여, Eng업체의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
* 현재 시공사에 대해서만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 경감을 적용 중
건설현장 내 사고발생시 시공사·감리사의 발주청·인허가기관에 대한
‘건설사고 신고의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건발생 초기
소방청 등과의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내”에 발주청 등에 통보 → (개선)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인지 후 “6시간 내”로 조정
석공기능사의 경우 토목현장 경력만 인정하고 있으나, 석공기능사가
석재를 이용하는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건축, 토목 공사*를 모두 다루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 현장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기준을 개정하고,
* 건물 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 등
상시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기술인의 겸직을 예
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② 교통분야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신산업에 대비한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복합
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와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
사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여객터미널 공사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받
은 것으로 간주
250k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명서(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형식)를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내연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자동차 제원표*를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한다.
* 차명, 제작자, 차량중량,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등 자동차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표
③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경미한 건축물 증축 및 대지확장*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소요되는 도
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 기존 대지 면적의 10%이내(최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10% 한도내)
GB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냉장시설)를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추가한다.
* 농산물을 보관·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저장용적 50㎥(바닥면적 10.56㎡ 이하)로서 이동할
수 있는 저온저장기계(｢농업기계화법 시행규칙｣ 별표 1)
** 현재 GB 내 설치 허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과제들은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 한층 더 귀기울이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국민들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직접 듣고, 접수된 안건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9월 29일(목)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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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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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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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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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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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특례 확대
ㅇ (현황) 중복특례는 ‘1회에 한정’하여 적용되어 면허를 반납한 후 해당 업종을 재등록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적용 불가
ㅇ (개선)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 적용시 ‘1회 한정’ 에서 ‘1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 등록 및 반납이 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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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개정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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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과
정채균 사무관
(044-201-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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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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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설공사 물가변동 활성화 지원
ㅇ (현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품목조정률 방식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수조정률 방식은 별도 언급이 없어 적용 가능성 모호
ㅇ (개선)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시행 방식으로 품목조정률 방식 외에 지수조정률 방식을 추가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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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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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과
김효석 사무관
(044-201-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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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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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미발생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도 벌점 경감
ㅇ (현황)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을 경감
ㅇ (개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을 경감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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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개정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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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과
유연형 사무관
(044-201-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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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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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고 신고의무 시간 조정
ㅇ (현황) 건설공사 참여자(발주, 시공, 감리)는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된 후 2시간 이내에 발주청‧인허가기관에 신고, 발주청‧인허가기관은 사고경위 등을 24시간 이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를 통해 국토부에 제출
ㅇ (개선) 최초 신고 기한을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된 후 6시간 이내로 완화하고, 발주청‧인허가기관 2차신고도 48시간 이내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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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0조 및 제61조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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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과
안일찬 사무관
(044-201-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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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공분야 건설기술인력 경력인정 확대
ㅇ (현황) 석공기능사 자격은 토목 및 건축 현장의 석재 시공 시 활용되고 있으나, 취득자가 건축 현장에서 쌓은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자격점수) 산정 시 토목분야 자격외에 불인정
ㅇ (개선) 석공기능사 자격은 토목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였으나 건축분야도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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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 개정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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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과
장미선 사무관
(044-20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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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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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시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요건 현실화
ㅇ (현황) 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 방지 등을 위해 기술인력의 상시근무를 건설업 등록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일부 현장에서 일과 후 영업활동까지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건설기술인 애로 발생
ㅇ (개선) 상시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설기술인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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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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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과
정채균 사무관
(044-201-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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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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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환승센터 사업 승인 시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의제
ㅇ (현황) 복합환승센터 내에 여객터미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관련법의 이원화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과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과 불편이 있는 실정
ㅇ (개선)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시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에 대해 관계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력 낭비 및 불편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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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제1항 개정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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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환승과
곽병철 사무관
(044-20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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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등록비행장치 자격증명 모바일 증명 가능토록 개선
ㅇ (현황) 조종자증명 4종이 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 형식으로 발급되고 있어 소지 등에 불편
ㅇ (개선)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 등과 같이 모바일 형식으로 조종자증명 발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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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법
제9조의2 신설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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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항공과
이석진 사무관
(044-20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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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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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형 자동차 제원표 마련
ㅇ (현황)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제원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현재의 제원표는 내연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ㅇ (개선) 국내 자동차제작사 및 수입사 등을 대상으로 미래형 자동차 제원표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원표 개정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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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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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책과
임유현 사무관
(044-201-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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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증축 및 대지확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ㅇ (현황) 공장 등 소규모 증축 등에 따른 기존 대지의 경미한 확장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여 생산활동 등 경제활력 저해
ㅇ (개선) 건축물의 증축 등에 따른 부지확장은 기존 대지면적의 10% 이내(최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10% 한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하고,
-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도 기존 부지 면적의 5%에서 10%로 완화
* 개발행위허가 규모: 관리‧농림 3만㎡, 자연녹지‧생산녹지 1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 5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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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개정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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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과
이상욱 사무관
(044-20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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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지역내 농산물 저장고 등 생업시설 설치 간소화
ㅇ (현황) 농수산업 관련 소규모 시설은 주민 생업시설로서 대체로 GB내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허용 규정이 없어 영농활동에 애로
ㅇ (개선) 저온저장고*(냉장시설)는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GB에서도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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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 개정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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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과
류경진 사무관
(044-201-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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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용역 적격심사 낙찰율 상향
ㅇ (현황) 타 부처 대비 국토부의 설계용역(2.1억~10억 구간) 종합평점 기준점수*가 낮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낙찰됨(낙찰 하한율 82.995%, 타부처에 비해 2.55% 낮음)
* 각 부처별로 용역 적격심사기준을 운영하여 종합평점 기준점수가 상이
ㅇ (개선)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용역의 종합평점 기준점수를 상향(현행:90점→개선:95점)하여 최저 낙찰 하한율을 개선(낙찰 하한율 82.995% → 85.55%)
* 설계용역(2.1∼10억원) 종합평점 기준점수 : 조달청·국방부 등(95점), 국토부(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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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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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김종현 사무관
(044-20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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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증명서 개선
ㅇ (현황) 발주청 및 수급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확인 시 지정번호만을 확인하여 해당 신기술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움
ㅇ (개선) 별지서식에 해당 신기술의 범위를 기재하여, 신기술의 시공범위를 발주청이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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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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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과
송화용 사무관
(044-20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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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보완
ㅇ (현황) 직접시공 비율 산정기준이 ‘도급금액’에서 ‘노무비’로 변경되면서 직접시공계획서도 개정하였으나, 일부 규정이 미비한 상태
ㅇ (개선) 직접시공계획서 서식을 명확화하여 불필요한 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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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개정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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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과
김석원 사무관
(044-20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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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시 제안절차 간소화
ㅇ (현황)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검토 단계와 구역지정 요청 단계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가 중복되는 경우 발생
ㅇ (개선) 시‧군‧구청장이 법정 절차가 아닌 구역지정 제안 검토 단계의 절차를 불필요하게 추가하여 이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하는 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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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지침 시달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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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력지원과
유지완 사무관
(044-20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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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램 선로 출입 허용
ㅇ (현황) 트램은 철도로 분류되는데, 일반철도처럼 선로 출입 및 통행행위가 금지된다면 트램 장점 퇴색 우려
ㅇ (개선) 향후 건설될 트램의 운영방법(일반도로와의 혼용, 광장 통과여부 등), 개통시기를 고려하여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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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48조제5호 개정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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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정책과 장원 사무관
(044-201-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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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ㅇ (현황)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어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마련되지 않은 주차장이 대부분인 상황
ㅇ (개선) 지자체장은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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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신설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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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통복지과
조광영 사무관
(044-20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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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지원 확대
ㅇ (현황) 광역교통의 한축을 담당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광역BRT’) 운송사업에 대해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지 않아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한계 발생
ㅇ (개선)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의 사용용도를 ‘광역BRT 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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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법
제2조 및 제11조의6 등 개정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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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도로과
최보람 사무관
(044-201-5121)
광역교통정책과
김명순 사무관
(044-20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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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심의(개발사업 변경) 대상 완화
ㅇ (현황)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등의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
ㅇ (개선) 건축물의 최고높이 또는 용적률이 경미*하게 변경(상향 또는 증가)되는 경우 재심의 생략
* (예시) 최고높이 상향 또는 용적률 증가의 범위는 100분10 이하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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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개정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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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경관과
김성자 사무관
(044-201-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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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2.13 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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