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19일부터 취약계층의 주

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

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

로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한도 최대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보증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첨부 2 참조>

*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서민금융상품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

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영

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원 초과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에 질권설정 하거나, 반환채권을 양도

【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 개선내용 】

(단위 : 만원)

< 전세특례보증 한도 상향 활용 예시 >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대상자 확대

성실상환자  아울러, HF공사는 전세특례보증의 보증 지원 대상도 확회의

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대한다. 신용도 ‘신

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에 포함되며,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천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하여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대상자 확대 >

< 전세특례보증 대상자 확대효과 예시 >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전세특례보증 지원 강화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1.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Q&A

첨부2.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상품 안내

1.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2. 최대 한도로 보증을 받기 위한 채권보전조치란 무엇인가요?

3.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은 소득 1천500만원을 기준으로 한도가 달라지는데, 해당 소득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인가요?

4.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은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자인데,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을 사업소득 2천500만원 이하자로 변경하면 대상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구분

대상자

보증한도(만원)

신용회복

지원자

‣신용회복지원기관주)에 채무변제중인 자 중 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등

최대 6,000

사회적배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만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

최대 6,000

정책서민

금융이용자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했거나 상환완료한 지 3년 이내인 자로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자

최대 8,000

영세 자영업자

‣개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한 연간 사업소득 2천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다만, 사업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도 인정)

최대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