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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부분 전망 요약
2022년 07월 22일 (금) 08:26:57 편집국 bds@dailybds.com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1가구1주택자를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안이 포함됐다.  

우선,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했고,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제도가 폐지됐다.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이 조정되고,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확대됐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가 유예되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자의 주택수 종부세 특례도 신설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소득에 부과되는 고가주택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소형주택 임대자업자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세액감면이 연장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가액 기준으로 바뀌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지만 소형 저가주택으로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주택자들의 절세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시장에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이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실제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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