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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14, 6.21부동산 대책 총평 요약 발표
2022년 06월 22일 (수) 12:57:26 편집국 bds@dailybds.com

 당선 100여 일 만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됐다.

오는 8월 새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합리와 방안 등을 담았다.

이번 대책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집주인의 거주 요건을 완화해 전세 유통 매물을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

임대차3법을 단기간 내 손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실 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적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와 공제율을 높여 다중가격으로 인한 세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은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담대 이용 시 전입요건을 완화하고 분상제 대상 아파트 의무거주 시점을 매도전으로 늦춰 전월세 물량 확대를 유도하는 점 또한 유통 매물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분산 사용했고, 서울의 경우 공급 감소로 전월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경기, 인천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을 포함해 건설 원자재 급등 요인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HUG의 심사 기준 합리화 및 심사 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분양가격이 일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건설사의 부담이 줄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미뤄졌던 분양 물량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가 상승폭이 건설사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공급의 탄력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분양가격 상승 수준에 따라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250만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발표함과 동시에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지속적인 시그널도 필요하다. 

 6월 중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구와 같이 집값 하락이 장기화되고 아파트 공급이 꾸준한 데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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