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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 주택보증 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 확대 '
2022년 06월 02일 (목) 14:51:35 편집국 bds@dailybds.com

앞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가 보증한 대출상품(전세·도금보증 등)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HF공사는 공사 주택보증 상품(전세·중도금 등)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개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기준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원금감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채권(미상각채권)도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최대 70%(6개월 경과 시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회수 가능성이 없어 회계 상 자산에서는 제외(채권의 포기는 아님)되지만, 회계처리와 별개로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활동을 실시하는 채권

  [미상각채권 채무조정 기준 완화 관련 주요내용]

구분

기존

개선

기한

대위변제*

6개월 경과~12개월 미만

감면불가

최대 30%

원금 감면 허용

23년말까지

한시적 적용

대위변제 후

12개월 경과

최대 70%

원금 감면 허용

* 고객이 전세보증 등 주택보증 상품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공사가 보증인으로서 은행에 고객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

  번 완화조치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주관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21.12)

  아울러 HF공사는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검증 등 개인별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는 20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준우 사장은 공사 보증을 통해 취급된 대출은 연체발생 시 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이후 채무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대출에 비해 채무조정 가능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채무자 경제적 재기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는 앞으로도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상각채권 원금감면 채무자 예시

 

-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A씨는 HF공사가 보증한 은행대출상품(전세자금중도금 등)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HF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상태이다.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HF공사에 채무조정을 문의한 결과 상각채권에 한하여 원금감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년말까지 미상각채권도 원금 감면이 가능함에 따라,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이 가능해진다.

  한편, 원금 감면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은 관할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사 누리집(www.hf.go.kr)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주택금융)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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