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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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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대출(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만 한정하여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금액 이외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못함
→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경제위기 등 발생 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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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초과자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1자녀가구 8,000만원, 2자녀가구 9,000만원, 3자녀이상 가구 1억원 이하
또, 자녀수와 관계없이 최대 3억 6,000만원까지 일괄 적용됐던 대출한도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4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 구입 및 대출금 상환 용도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금용도를 확대한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제도개선 주요내용]
또한 그 동안 담보주택 경과년수, 해당지역 가구수 증가율 등 심사 평가를 통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심사점수와 관계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및 재기지원을 위해 2018년 5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출시했으며 이후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조건부 대출(’20년 10월) 및 상환용도(‘21년 7월)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에 따라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2021년까지 총 25조 8,000억원이 공급됐으며, 연간 취급비중도 2018년 4.2%에서 2021년 48.1%로 크게 확대되었다.
[참고 :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연도별 공급금액 및 취급비중]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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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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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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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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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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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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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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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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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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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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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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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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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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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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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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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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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사장은 ‘‘이번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는 공사의 금
융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번 제
도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길 바란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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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예시 】
- 올해 결혼 3년차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인 A씨는 연립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최근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등으로 고민하던 중 지인 B씨의 사례*가 떠올라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 B씨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고, 세차례 유찰로 매각대금이 낮아져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를 갚아나가느라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
⇒ 4월 29일부터 A씨는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에 따라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담보주택 심사 탈락 걱정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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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2.13 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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