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 및 방법 명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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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 및 방법 명료화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0년 01월 10일 (일) 12:38:23

정웅문 기자

greennews@korea.com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공사 착수기간 한시적 유예, 주택관리사 경력인정사항 보완, 하자담보책임기간 상충부분 해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타난 업계 및 추진단지 등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진행중인 리모델링 사업의 혼란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일자를 당초 방침보다 6개월 더 연장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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