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토지는 임차하고 건물 부분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임대주택 공급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1주택을 소유한 자도 청약이 가능하나,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자만이 청약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취지에 충실하였고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경우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고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시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해야 하며,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을 계약하고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이러한 체육시설과 연계한 단독주택은 주택공급규칙상 토지소유권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하고 나머지 주택공급규칙 규정은 적용을 배제한다.
무주택세대주이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한다.
기존 사업주체가 국민임대주택 등 유형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급하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선정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당첨여부, 기타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다.
장기전세 주택의 10%는 사업주체가 별도의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해서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입주지원서, 퇴거요건 등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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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5.5.23 금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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