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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과 이익 공유 ' 주택개발 공모리츠 ' 실시
2021년 06월 14일 (월) 09:06:19 편집국 bds@dailybds.com
LH는 지난 7일 주택 분양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주택개발 공모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다고 14일(월)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입찰 등 추첨제 중심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개발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작년 1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안’에 따라 시행되는 첫 사업이다. ‘주택개발 공모리츠’는 기존 주택개발리츠에 주식공모 확대를 통해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건설사·금융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사업자가 리츠(REITs)를 설립하고, 리츠에서 LH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주택개발리츠의 기본 사업구조를 유지하되, 리츠의 자본조달 과정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식 공모 비중을 확대해 국민이 리츠 사업의 주주로 참여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LH는 민간사업자 선정, 토지공급 등을 담당하고, 민간사업자는 리츠 설립, 자금조달, 주식공모, 설계·시공·분양 업무 등을 수행한다. LH는 민간사업자 제안서 평가 시 공모주 비율 등의 평가 비중을 높여 주식공모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LH는 리츠의 자본금을 총사업비의 6~10% 수준에서 10%~15%로, 주식공모 비중을 자본금의 3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통상 5.2%의 배당수익률을 6~9%로 높인 공모 계획을 제시했다. 자본금 비율·공모주 비율·배당수익률을 높게 제시할수록 해당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국민 누구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공모주 균등방식 배정비율(70)’을 평가하는 등 주식공모 계획 평가비중을 기존 20점에서 380점으로 대폭 높였다. < 개발리츠와 공모리츠 비교 > 항 목 주택개발리츠 주택개발공모리츠 자본금 비율 총사업비의 6∼10% 총사업비의10∼15% 주식 공모 비중 자본금의 30% 자본금의 최대 40% 배당수익률 5.2% 6∼9% 주식 공모 평가비중 20점/1000점 380점/1000점 공모대상 및 일정 주택개발 공모리츠 시범사업 대상지는 인천검단 AB21-1블록과 부천괴안 B2블록 공동주택용지로, 이들을 패키지로 공모한다. < 공모대상 필지 현황 > 사업지구 블록명 규모 및 세대수(호) 면적(㎡) 용적률(%) 공급금액 토지사용 인천검단 AB21-1 60㎡이하 482 28,226 225 968억원 ’22.6월 이후 60∼85㎡ 242 부천괴안 B2 60㎡이하 200 7,500 200 596억원 ’22.1월 이후 인천검단지구는 올림픽대로,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등과 연결돼 교통이 편리하고, 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공급필지의 경우, 학교· 상업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하다. 부천괴안지구는 서울 항동지구와 연접해 있고, 인근에 지하철 1호선(역곡역), 7호선(온수역)이 위치하는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공급필지 인근에 주거타운이 조성돼 있어 생활여건이 양호하다. 이번 공모는 6월 28일(월)~30일(수)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9월 6일(월)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는 금융사, 건설사 각각 2개 이하의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 신청해야 하며, 공모 조건 등 세부 내용은 [LH홈페이지(www.lh.or.kr)-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1년 10월 리츠 설립, ‘22년 7월 주식 공모·착공·분양하며, ’26년 1월 리츠를 청산할 예정이다. < 공모 일정 > 공모공고 ⇨ 참가의향서 접수 ⇨ 질의접수 ⇨ 사업신청서 접수 ⇨ 제안서 평가 ’21.6.7(월) ’21.6.28(월) ∼ 6.30(수) ’21.7.5(월) ∼ 7.7(수) ’21.9.6(월) ’21. 9월 중 기대효과 및 향후일정 LH는 국토부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사업모델 수립 등을 진행해 왔다. 국토부는 LH 주택용지를 주식공모형 리츠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을 개정했고, LH는 사업추진에 따른 법률·회계 등 제반 문제를 검토해 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을 주관했다. LH는 주택개발 공모리츠 사업을 통해 △국민의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 확대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의 부작용 해소 △주택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큰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직접 투자와 달리, 국민 누구나 소액으로 리츠에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민간건설사에서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해 LH 공동주택용지에 편법 입찰하는 ‘벌떼입찰’ 등 청약경쟁 과열 문제를 해결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단지·건축 설계평가로 고품질의 주택 건설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H는 매년 2개 이상의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주택개발 공모리츠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주택개발 공모사업은 국민에게 부동산간접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의 인기가 높아 많은 건설사와 금융사에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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