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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값, 5월대비 6월 상승폭 커져
2021년 06월 01일 (화) 10:26:51 편집국 bds@dailybds.com
2017년 이후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점 전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월간 시세 추이를 살펴본 결과 매년 6월 상승폭이 확대되는 패턴을 보였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며 공동주택과 관련된 보유세가 늘어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6월을 기점으로 일부 매물이 회수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6월 과세기준점 전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확대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점 전후 서울의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2017년(5월 0.71%→6월 1.58%) △2018년(5월 0.21%→6월 0.26%) △2019년(5월 -0.04%→6월 0.14%) △2020년(5월 0.00%→6월 0.45%) 등으로 연간 변동폭에는 각각 차이가 있지만 5월 대비 6월의 상승폭 확대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면에는 매년 6월1일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보유세가 부과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루 이틀 정도의 차이로 누군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이 될 수도, 혹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의 경우 매년(2018~2021년) 10% 이상 올라 세금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 보유세는 물론 양도세 중과까지 앞둬 비슷한 패턴 예상돼 정부가 2020년 7.10대책을 통해 올해 6월 1일부터 보유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를 경고하며 올해 5월까지 다주택자 매물확대를 유도한 바 있다. 하지만 절세를 목적으로 한 증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과세 기준점을 앞둔 5월 들어서 매물이 줄며 주간 매매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올해는 특히나 매년 반복되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슈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기본세율에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 중과 예정) 이슈도 동시에 걸려있다. 6월1일 과세기준점 전후로 절세 목적의 물건들이 일부 회수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상당 기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결과적으로 과거 추세처럼 6월부터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강화되며 최근의 상승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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