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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주민공동시행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 공모
2021년 05월 24일 (월) 09:44:49 편집국 bds@dailybds.com
LH(사장 김현준)는 25일부터 LH가 주민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16년부터 낙후된 도심 지역의 주거공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1차 공모를 통해 서울 성북구 종암동, 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7곳을 선정했고, 현재 2차 공모에서 접수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정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신속한 가로·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가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진 가능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된 주택의 소유주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도와 세대수 등 주택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가 간소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주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LH가 주민과 함께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LH 참여형 사업’의 경우,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지원(1.2%/년) △미분양주택 LH 매입 확약 △이주비 지원 △사업시행 면적 확대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LH는 주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올해 공모 지역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하반기 2차 공모시에는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로 공모대상을 점차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 대상인 서울·경기·인천 지역과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는 공모 신청서, 동의서 등 소정의 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서류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LH정비사업지원기구(jeongbi.lh.or.kr)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공모 신청 이전 AI플랫폼(garohousing.net)을 활용하면 △건물 정보 △건물 노후도 △가로구역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주민이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다. < 신청 절차 > 신청요건 확인 ▶ 주민 동의 ▶ AI플랫폼 활용 ▶ 서류작성 ▶ 공모 접수 사업규모 및 가로요건 등 주민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집 등 주민 자체적 사업성 분석 공모신청서, 주민동의서 등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 LH □ 공모 일정은 25일 공고를 시작으로 △신청·접수(5월~7월 초) △현황조사 및 사업검토(7월~8월) △주민설명회 및 협의(9월) △공동시행 사업지구 확정(하반기 중)으로 진행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일정 > 공모 공고 ▶ 공모 접수 ▶ 현황조사/분석 ▶ 주민협의 ▶ 공동시행 사업지구선정 공모 공고 및 가이드라인 안내 공모 접수 동의율 50% 이상 현장 및 현황조사/ 주민면담, 계획수립 추정분담금 제시, 공동사업 주민협의 주민 동의 시 공동사업 추진 ‘21. 5 ‘21. 5 ~ 7 ‘21. 7 ~ 9 ‘21. 9 ~ ‘21. 하반기 <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일정 > 공모 공고 ▶ 공모 접수 ▶ 여건조사/구상 ▶ 매입심의/선정 ▶ 공동시행 약정체결 공모 공고 및 가이드라인 안내 공모 접수 법적요건 확인 사업여건 조사/ 개발구상 매입심의 및 후보지 선정 주민합의체 신고, 공동사업 추진 ‘21. 5 ‘21. 5 ~ 7 ‘21. 7 ~ 8 ‘21. 9 ~ ‘21. 하반기 LH는 주민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서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에서 이번 공모에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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