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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임차인 빠르게 증가로 제도및 시스템 확충 필요
2021년 05월 24일 (월) 09:35:23 편집국 bds@dailybds.com
임대차 시장*에서 30대 미만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40세~49세 연령층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주)직방(대표 안성우)은 전국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차인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4월 기준(이하 2021년) 30세~39세 2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0세 이상 26.8%, 30세 미만 25.2%, 40세~49세 19.8% 순으로 나타났다. 확정일자 통계가 공개된 2014년과 비교하면 30세~49세는 비중이 감소하고 30세 미만과 50세 이상은 비중이 증가했다. * 임대차 시장: 주거와 상가 등 확정일자가 부여된 모든 임차시장을 포함함 2014년대비 2021년 확정일자 임차인 비중은30세~39세, 40세~49세 모두 5.3%p 줄어들었다. 그에 반해 30세 미만은 8.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 30세 미만 연령층의 임차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수도권의 임차인 연령별 비중 변화도 전국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1년 들어서 30세 미만의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차인 비중이 22.2%로 늘어나면서 40세~49세 임차인(20.8%)보다 많아졌다. 30세~39세는 2014년 33.5%에서 2021년 28.6%로 줄어들었다. 50세 이상은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면서 2014년 26.7%와 비슷한 수준인 2021년 28.4%로 조사됐다. 지방은 2014년 22.1%로 가장 낮았던 30세 미만 임차인 비중이 2021년 31.2%로 증가하면서 가장 많은 임차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세~39세는 2014년 32.6%에서 2021년 26.2%로 6.4%p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40세~49세는 2014년 23.0%에서 2021년 18.7%로 줄어들었고, 50세 이상은 22.3%에서 23.9%로 소폭 비중이 증가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차인은 2014년~2017년까지 173만명~175만명 수준이 유지됐다. 지방은 59만명~60만명 수준이었으며, 수도권은 2014년 99.3만명에서 2017년 97.6만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2018년부터는 매해 전년대비 10만건 이상씩 증가하면서 2020년 전국 213.5만명까지 임차인이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2018년부터 임차인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매년 5만명 이상 증가했으며, 2020년은 10만명 이상 늘어났다. 2018년부터 임차인 증가는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나 특히 30세 미만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면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구 구조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득과 경제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취약한 30세 미만이 임차인 시장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는 6월 1일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의무화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들 계층의 법률적보호 장치가 더 세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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