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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 본격 착수
2021년 05월 17일 (월) 12:59:36 편집국 bds@dailybds.com
추진배경 및 사업절차 □ 정부의 新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 문재인 대통령이 제3회 동방경제포럼(‘17.9)에서 발표한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 극동개발 참여 등 평화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대륙전략 □ LH(사장 김현준)는『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LH 러시아 법인’ 설립을 위한 경영심의회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ㅇ 이로써 올해 7월 내에 ‘LH 러시아 법인’이 설립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예정인 제9차 동방경제포럼과 연계해 오는 9월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구조 및 역할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정부의 新 북방정책에 따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인근에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할 50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지난 ‘20년 12월 러시아 극동개발공사와 사업추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한바 있다 * 주요 약정내용 : 사업구조 합의, 당사자 간 역할분담 명확화 등 【사업시행 구조】 ㅇ 약정에 따라 ‘LH 러시아법인’ 은 러시아 극동개발공사로부터 연해주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 내 국유지를 임차받아 단지조성 공사를 실시해 입주 희망 기업에 제공한다. ㅇ 러시아 극동개발공사는 전기, 상수, 가스 등 외부 기반시설 설치를 책임지게 된다. <러시아 선도개발구역> ㆍ(개념) 극동지역 경제, 사회발전 도모 및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세제혜택, 행정지원 등에 대한 보장이 법으로 규정된 지역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과 유사) ㆍ(세제) 법인세 20%→0-5%, 재산세 2.2%→0%, 사회보장세 30%→7.6% ㆍ(고용)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불필요, 입국초청 쿼터 미적용 (연 8천명 수준) 입지 및 수요 □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은 입지가 우수하고,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마련해 기업들의 인기가 높다. ㅇ 주변에 연방고속도로(A370)가 있고, 시베리아 횡단열차(TSR)의 출발점으로 항만, 공항이 인접해 있다. ㅇ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면제, 세제 혜택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 LH는 수요분석을 위해 4차례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러시아 진출 희망 기업을 조사했다. ㅇ 조사결과, 기업들은 연해주 지역으로 진출 의향이 가장 높았고, 연해주 경제협력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65%에 해당하는 기업 입주 의향서가 접수되어 LH는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추진 기대효과 □ 현재 우리 기업으로는 삼성, LG, 롯데(모스크바), 현대‧기아(상트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에 진출한 상태로, LH 연해주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연해주 지역으로의 우리 기업 진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수산물 가공업체 등은 산업단지 입주 시 관세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ㅇ 현지에서 조립생산·납품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며, 선도개발구역내 조세 감면, 외국인근로자 쿼터제 미적용, 어업쿼터 인센티브 등의 혜택으로 국내 또는 제3국으로의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러시아의 완제품 관세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한계기업들에게 성장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계획 □ LH는 9월 동방경제포럼에 맞춰 기공식을 개최하도록 후속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ㅇ 작년 9월 러시아 주재원(1명)을 현지에 파견해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 달 러시아에서 LH 실무단과 러시아 정부 및 극동개발공사 관계자와의 미팅도 가질 예정이다. □ LH 관계자는 “연해주 한ㆍ러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新북방정책의 핵심사업인 만큼 현지법인 설립 등 향후 일정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로 근무할 때부터 동 사업을 지원해 왔던 주 러시아 이석배 대사는 “연해주 산업단지가 한-러 정부간 협력사업의 첫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연해주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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