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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주거행복지원센터 1만 9천명 안심 근로환경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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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장 김현준)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수) 밝혔다.
「주거 행복지원센터」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로, 지난해 네이밍 공모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의 행복 지원’이라는 의미를 담아 관리사무소 명칭을 「주거 행복지원센터」(이하 행복지원센터)로 바꾸고, 노후 사무공간 리모델링도 실시했다.
현재, LH는 전국 1,203개 행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경비·미화 등 전국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 9,000여 명에게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방 단계
먼저, 영구·국민·행복주택 내 행복지원센터 중 CCTV가 설치되지 않은 68개 행복지원센터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 안내문을 부착해 보안시설을 강화한다. 또한, 물리적 가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방어를 위해 민원 창구에 투명 아크릴 민원보호대를 설치한다.
아울러, 위기 발생 시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경남 진주시소재 5개 행복지원센터에 비상 호출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전국 지역본부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는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관리업체 직원의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 한다.
피해 발생 및 사후조치
민원인 폭언·폭행·성희롱 등 갑질 행위 발생 시, 직원은 경중에 상관없이 관리대장 작성 등 증거를 수집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주체는 제3자도 가능하다.
피해 발생 이후에는 피해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예방을 위해 업무중단, 배치전환 등 휴식과 보호 조치를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주택관리업체는 직원 해고 및 불합리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임대단지 관리 투명성 제고
LH는 임대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실시중이다. 관리 용역 계약시 인건비 등 미지급 비용은 정산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해 입주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고, 주기적인 단지관리 평가를 통해 하위 5% 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체해 관리서비스 품질을 확보한다.
LH 자체 전문 감사위원을 투입해 단지관리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회계 등 관리소 업무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한 임대단지 관리로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1
LH 주거행복지원센터 운영 현황
□ LH 주거행복지원센터 운영현황 (단위 : 호, 명)
임대주택
관리인력
단지
호수
계
행복지원센터 인력
청소
경비
1,203
1,014,158
19,009
7,923
6,330
4,756
□ 주요 추진과제
추진방향
추진내용
수사기관 협업체계
행복지원센터(시범단지) 내 비상벨 설치(단계적 확대예정)
제도개선
표준관리규약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건의
주택관리업자 신규선정 및 재계약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징구
안전시설
보완
CCTV 설치(68개소)
CCTV 녹화안내문 제작·부착
노후 행복센터 리모델링 추진(예정)
보호장치 설치(민원보호대 등)
안전관리교육 강화
안전관리 교육시행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입주민 인식개선
상호존중 · 처벌규정 홍보물 배포·게시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
대응강화
직원안전 전담반 구성
2021년 표준관리규약 (근로자 보호 관련 조항)
제13조【업무방해 금지】
④ 임차인 등, 임차인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미화원, LH주거행복지원센터(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임차인 등, 임차인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LH주거행복지원센터(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LH주거행복지원센터(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경비원, 미화원, LH주거행복지원센터(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에게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 미화원, LH주거행복지원센터(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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