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주택토지실장주재로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LH공사, SH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27일 수립한 보금자리 및 신도시 등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의 각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보금자리주택 건설 후보지 소문 등으로 일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등 각종 투기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다 엄중하게 관리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지난 9월말부터 정부합동단속반과 광역지자체 단위의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수도권 소재 15개 검찰청에서 합동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보금자리,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하여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총 579건의 탈법·불법 행위를 적발하였고, 이들 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철거, 고발 등 조치를 완료했거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조치를 진행 중이다.
서울강남 등 4개 시범지구와 6개 2차 추가지구는 지구지정단계부터 현장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영업보상, 생활대책용지 등을 노린 각종 불법행위를 24시간 감시 단속 중이며, 지구 내 비닐하우스 가건물 설치 등 투기가 의심되는 불법행위 16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 철거 등 조치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그간 단속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은 지자체의 상시단속과 병행하여,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의 불시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지가가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등은 보금자리주택 추가 지정 시에 제외하기로 하였다.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6개), 오산세교 신도시 등은 24시간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난 10월 판교에서 실시한 불시 동시다발적 대규모 단속활동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편집 : 2024.2.13 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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