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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청년리더총연맹, 문제인 정부는 약속 지키지 않아도 되나 !
국민건강 볼모로한 의협의 백신 접종외면 총파업 철회 하라' 발표
2021년 02월 25일 (목) 09:25:15 편집국 bds@dailybds.com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회장 이치수, 현 300여 단체의 연합체 기회공정실천연대 상임대표)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www.inako.org) 양 기관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라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양 기관은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끝나지 않은 전쟁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인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은 2월 23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제1차,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 희생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초기 감염병 확산 저지의 첨병인 ‘마스크’를 불행하게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로 인하여 미국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 기관은 “전 인류에게 불어 닥친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자 세계각국이 합심했다. 그 결과 최단기간 내에 치료제와 백신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들이 백신 접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세계인 모두가 건강권을 회복하고 혼란한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최근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시 해야 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백신 접종 거부’라는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최근 총파업 카드와 백신 접종 보이콧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당장 눈앞의 목적을 위해 의료인의 의무를 뒷전에 둔 듯한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감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양 단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협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총파업을 철회하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전국 약사들과의 당초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대 국민 신뢰성을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4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성명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 저지의 첨병 ‘공적마스크’ 참여 약국의 손실에 대한 세제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추진된 최저임금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또 다시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다. 그 고통을 아는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끝나지 않은 전쟁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인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은 2월 23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제1차,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 희생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초기 감염병 확산 저지의 첨병인 ‘마스크’를 불행하게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로 인하여 미국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전 인류에게 불어 닥친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자 세계각국이 합심했다. 그 결과 최단기간 내에 치료제와 백신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들이 백신 접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세계인 모두가 건강권을 회복하고 혼란한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최근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시 해야 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백신 접종 거부’라는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최근 총파업 카드와 백신 접종 보이콧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당장 눈앞의 목적을 위해 의료인의 의무를 뒷전에 둔 듯한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감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의협은 불과 1년 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반발하여 집단 휴진 등 강경노선을 고수했다. 코로나19 펜데믹 하에서 백신 접종보다 중요한 사안은 없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의협의 파업 예고에 간호사에게도 백신 접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 체계 유지가 어렵다면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이 임시로 예방 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 행위가 가능하게끔 입법해 달라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러한 제안과 함께 백신 접종 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선 의협을 정면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며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하지만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탓하기 전에 지금과 같이 절박한 시기에 당장 필요한 백신 접종보다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국회와 정부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아무리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하여도 국회와 정부는 국민 건강 체계의 한 축인 의료계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신뢰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는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특히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추진된 최저임금인상은 사회 각 분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그들은 이제 또 다시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고통 속에 있다. 의협은 이제라도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되찾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파업을 철회하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 저지의 첨병 ‘공적마스크’ 참여 약국의 손실에 대한 세제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한 국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인자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그 문제에 대하여 ‘그 국가와 그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과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 각국은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하지만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은 통계학적으로 대략 5년에서 10년이 소요된다. 이에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펜데믹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마침내 그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다. 마스크의 효용성을 새롭게 인식한 세계 각국들은 마스크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마스크 생산량이 턱 없이 부족했던 그 당시 세계 각국의 마스크 쟁탈전은 피아를 구분할 수 없는 ‘세기의 전쟁터’ 처럼 변해버렸다. 우리나라 또한 그 파고를 피해갈 수 없었다. 중국 우한의 코로나 집단 발병은 전 세계 마스크의 대부분을 블랙홀처럼 흡수해 버렸다. 이로 인한 턱없이 부족한 마스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의료계와 기업 등 사회 각계의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는 먼저 국민 건강 담당의 한 축인 약사들의 단체인 대한약사회를 통해 전국 각지에 있는 약국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마스크가 잘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공적마스크’다. 국민들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의 약사들은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세계에서 유례없는 ‘공적마스크’ 제도를 탄생시켰다. 국내 생산량이 절대 부족 상황에서, 의료진이 마스크가 없어서 진료에 어려움이 있어도, 버스기사가 마스크 한 장으로 1주일을 버텨야 하는 상황에서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마스크가 없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전국 각지의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새벽같이 집을 나서 수백미터의 행렬에 합류했다. 하지만 공급된 마스크는 턱없이 부족했다.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때부터 정부를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약국과 약국의 직원 및 약사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 피로감이 누적된 전국 약국의 약사들은 성난 시민들을 달래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적마스크 제도의 정착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의 잘못된 공적마스크 가격정책으로 약국에서는 판매할수록 손실이 발생했다. 정부는 뒤늦게 사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당시 이낙연 총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대한약사회와 전국 약사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정부는 특별히 공적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전국 약국의 '마스크 재정 및 세제지원'을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대한약사회와 전국 약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 모두의 협력으로 마스크 부족사태는 이제 옛 이야기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믿고 공익을 위해 희생을 기꺼이 감내한 전국 2만여 약국들은 세제지원은커녕 경제적 손실을 입고도 외면당하는 처지가 됐다. 정부의 강인한 힘은 신뢰성에 기반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대한약사회와 전국약사들에게 사과하고 그 당시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양 단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협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총파업을 철회하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전국 약사들과의 당초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대 국민 신뢰성을 회복하길 바라며 다음 4개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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