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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설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0년 09월 07일 (월) 09:32:40 편집국 bds@dailybds.com
LH(사장 변창흠)는 7일(월)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감정원 ․ 대한주택건설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 대한건축학회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도시재생정책 중 하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2인 이상의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 ․ 건설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정책지원, 후보지 발굴 등을 목표로 관계기관 간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 및 공동사업시행 등 총괄관리 △한국감정원은 통합지원센터 운영 △대한주택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는 우수 건설업체 및 건축사 추천, 관련 조사 ․ 연구 및 홍보 ․ 교육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유관기관들과 정비사업 관련 조사 ․ 연구, 정책 ․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LH는 지난 8월 시행한 ‘LH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결과 총 24곳(수도권 16곳, 비수도권 8곳)에 대해 주민합의체로부터 공공사업 참여를 요청받은 바 있다. LH는 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여건 조사, 개발구상, 매입심의 등의 선정절차와 주민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 및 연내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절차> 사업여건 조사 (LH) ➜ 사업 개발구상 (주민 ↔ LH) ➜ 타당성 평가・심의 (LH) ➜ 후보지 선정 (LH) ➜ 공동사업 약정 (주민 ↔ LH) 임대주택 수요확인 등 설계 · 사업성 분석 등 정량평가, 매입심의 등 임대주택 매입확약 등 주민협의, 합의체 신고 공동사업 약정이 체결된 후보지의 주민합의체는 향후 사업비 융자, 주택 매입확약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 수익성 개선과 함께 미분양 리스크 해소, 사업 전문성 확보 등이 가능하다. ① (자금 조달) 총사업비의 90%까지 저리(1.2%/년) 대여(LH 기업신용 융자 후 주민에게 재융자) ② (매입 확약) 신축 주택의 최대 100%까지 사전 매입확약으로 미분양 해소 ③ (재정착 지원) 원주민에게 이주비 융자, 재입주 지원 등으로 주거 내몰림 방지 ④ (사업 신뢰) 공공 참여로 투명성 있는 사업추진 및 적정 주거품질 확보 지원 LH 변창흠 사장은 “서울시 등 도심지 내에서 아파트 외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만큼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고, 주민 주도로 정비사업을 확산할 수 있는 든든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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