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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공정실천연대,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에 성명서 전달
2020년 07월 23일 (목) 10:14:46 편집국 bds@dailybds.com
언론계• 종교계• 학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 단체들로 구성된 정치적 중립의 비영리 기구인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도 공정하게 범국민실천연대) (구 가짜뉴스추방연대)(www.wfple.org)는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국회의 언론탄압’ 각 당은 입장을 밝혀라!”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상임대표 이치수, 현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회장 겸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뉴스전문포털그룹 상임고문)은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산업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국론을 모으고 민의를 대변할 국회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소홀한 채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최근 국회는 자체적으로 임의 선정한 5개 언론협회와 그에 속한 기자만 국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선정된 5개 언론협회 중 일부 협회의 경우 출입기자의 기준을 가늠할 대표성 등에 대해서 많은 언론협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만약 변경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5개 언론협회 이외의 나머지 언론협회와 그에 소속한 기자들은 국회 취재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등장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 사전에 기획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공권력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론협회들과 그에 속한 수백만 기자들의 사상의 표현과 보도와 출판 등 언론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밝혔다. 또한,“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시한 언론공약 안에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매체 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항목이 있다. 미디어환경이 다변화한 만큼 매체 수가 늘어났고 문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서 매체 규모에 상관없이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상생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국회는 ‘매체 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 환경’과는 전혀 다른 편파적 언론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갑자기 특정 5개 언론협회를 등장시켰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언론과 표현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언론을 편갈라 언론 상호간을 분열시키며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또 다른 성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역사를 퇴보시키며 국가와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을 불행에 처하게 한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나 국회 등이 언론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한다면 그 국가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으며 국민들 역시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세계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성명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의 대가를 필요로 하는지 최근 홍콩의 사례를 통해서도 새삼 실감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언론을 포함한 모든 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써 국회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기회의 공정과 과정의 공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본 성명서를 전달하며 각 정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기회공정실천연대의 성명 전문이다. “제21대 국회가, 국회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을 새롭게 신설하여 자체적으로 임의 선정한 ‘5개 협회 정회원’의 기자만 국회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타의 언론협회와 그에 소속된 수백만 기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산업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국론을 모으고 민의를 대변할 국회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소홀한 채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처사로써, 강행하려는 이유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강행한다면 단호히 맞설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각 정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최근 국회는 자체적으로 임의 선정한 5개 언론협회와 그에 속한 기자만 국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선정된 5개 언론협회 중 일부 협회의 경우 출입기자의 기준을 가늠할 대표성 등에 대해서 많은 언론협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만약 변경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5개 언론협회 이외의 나머지 언론협회와 그에 소속한 기자들은 국회 취재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제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등장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 사전에 기획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공권력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론협회들과 그에 속한 수백만 기자들의 사상의 표현과 보도와 출판 등 언론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국회는 지난 6월 국회사무처를 통해서 국회 출입기자 요건을 정비한다는 명목 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체적으로 선정한 5개 언론협회를 제외한 모든 언론협회의 국회 취재활동 등을 제한하겠다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는 결국 요식적인 수렴과정을 거쳐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해 언론을 편가르고, 국민을 편갈라 국민통합은 외면한 채 오직 기득권에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려는 저의(底意)로써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회가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시한 언론공약 안에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매체 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항목이 있다. 미디어환경이 다변화한 만큼 매체 수가 늘어났고 문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서 매체 규모에 상관없이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상생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국회는 ‘매체 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 환경’과는 전혀 다른 편파적 언론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갑자기 특정 5개 언론협회를 등장시켰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언론과 표현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언론을 편갈라 언론 상호간을 분열시키며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또 다른 성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역사를 퇴보시키며 국가와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을 불행에 처하게 한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나 국회 등이 언론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한다면 그 국가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으며 국민들 역시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세계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의 대가를 필요로 하는지 최근 홍콩의 사례를 통해서도 새삼 실감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언론을 포함한 모든 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써 국회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기회의 공정과 과정의 공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본 성명서를 전달하며 각 정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국회는 신설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에서 자체적으로 임의 선정한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조건을 삭제하고 ‘모든 언론협회 정회원 가입’ 조건으로 확대 시행하라. 2.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되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국회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 3.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국회의 언론탄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4. 미래통합당은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국회의 언론탄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5. 정의당은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국회의 언론탄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6. 국민의당은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국회의 언론탄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7. 열린민주당은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국회의 언론탄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8. 기본소득당은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국회의 언론탄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9. 시대전환은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국회의 언론탄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10. 무소속은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국회의 언론탄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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