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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법인 아파트 매입비중,현정부 월간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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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법인이 매수한 비중이 최근 2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www.r114.com)가 한국감정원의 거래주체별 아파트 매매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10.2%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월간 최고 기록이다.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갭투자자 등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 5월 법인 아파트 매입 비중, 지방이 수도권보다 높아
5월 들어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커진 가운데 지역별로는 △경남(28.0%) △전북(24.5%) △충북(18.4%) △강원(13.9%) 순으로 조사됐다.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방(12.5%)이 수도권(7.3%)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대출한도가 낮고, 집값이 비싼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소자본으로 아파트 매수가 용이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부 지방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 잇따른 규제책 발표, 세부담 증가로 법인 등 투자수요 부담↑
주택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큰 폭으로 늘어난 법인 아파트 매수세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법인을 활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7.10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세율인 12%가 적용된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지면서 주택 보유의 실익도 감소할 전망이다. 2021년부터 법인 보유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원)를 받지 못하고, 세율도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이에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일(6/1일) 전까지 법인의 매물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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