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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체감은전월과유사.하절기 수주감소에 따른 변동 우려도
2020년 06월 18일 (목) 09:45:42 편집국 bds@dailybds.com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전문건설공사의 ①2020년 5월 수주실적과 ②2020년 6월 경기전망을 담은 경기동향을 발표하였다. - 수주실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보증금액을 근거로 추정되었으며, 경기평가(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SC-BSI)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이다. 건설산업에서 하도급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자료가 갖는 의미는 크다. 5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84.9% 규모인 6조 9,63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6.2%)으로 추정됨. 하지만 이미 4월의 종합건설업 수주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음 3분기의 수주동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87.9% 수준인 2조 1,54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0.4%) 규모로,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99% 수준인 4조 8,09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9.4%) 규모로 추정되었다. - 한국의 금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국·내외의 상당수 기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며 국내 기관들의 전망치도 0% 초반에 그치는 상황이다.. 추가로 KDI는 5월 경제동향을 통해 경기위축이 심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역대급 3차 추경안을 확정했으며, 하반기 경제정방향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활력을 이끌어낼 것을 공표했다. - 이와 관련해 지난 5월에 건설업계는 내년도 SOC예산을 30조원 규모로 증액하는 내용을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신규투자를 제안했으며, 정부가 계획하는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도 전통적 의미의 건설투자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또한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기준을 1,000억 원(종전 5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년간 유지된 동 기준의 상향은 SOC투자 등의 빠른 추진에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전월 및 전년 동월의 공사수주액과의 변동폭은, 전문업종별 추정 수주실적의 원자료인 전문건설공사 보증실적집계의 변동에 따라 전월의 추정 공사수주액을 일부 수정한 뒤 금월에 추정된 공사수주액과의 변동폭을 비교한 결과이다. - 그리고 본 조사에서는 서로 성격이 유사한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추정수주액을 합산해 ‘강구조철강재’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의 추정수주액을 합산해 ‘조경식재시설’로 합산·집계한다. 참고로 최근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업체수와 전문면허의 등록수가 함께 늘어나는 양상이 보고되며 주목을 끌고 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1,771개의 전문건설업체와 3,289개의 전문건설업종의 등록건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통상의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 이러한 증가추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용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2019.6) 종합 및 전문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30% 하향조정된 것이 지적된다. 한편 2020년 6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인 5월(55.5)보다 소폭 상승한 58.5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월(76.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건설투자를 늘리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기조가 건설업계에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LH의 경우에는 작년의 2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용역발주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국가계약법과 지방게약법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소액 수의계약의 한도가 2배 상향되고, 1회 유찰시에는 재공고없이 수의계약을 가능케한 것 등도 건설투자 증대방침으로 볼 수 있다. 동 조사에 대해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경기성장률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지속될수록 건설업황의 개선가능성도 커짐을 인식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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