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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규제 '완화' VS '강화' 의견 팽배
2020년 05월 27일 (수) 09:54:03 편집국 bds@dailybds.com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29일 끝나고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정책과 논의 중인 정책을 바탕으로 ㈜직방(대표 안성우)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총 1,524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개요> □조사기간 : 2020년 5월 13일~5월 22일 (10일) □방법 및 대상 : 직방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 대상, 모바일 설문으로 진행 □응답인원 : 1,524명 □표본오차 : 신뢰수준 95% ± 2.51%p □정책 ①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인상, 조정지역 2주택자 주택 소유자 세부담 상한 확대 ②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③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④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⑤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 2019년에 발표된 12.16대책인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올해 시행이 어려워졌다. 관련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68.6%를 차지했다. 해당 법안은 종부세 세율을 0.1~0.8%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이하~30대에서 10%대의 응답이 나타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20%대의 응답을 보여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 보유 비율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종부세 관련 과세 강화에 대해서 더 강한 찬성 반응을 나타냈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무주택 응답자가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9.9%로 유주택 응답자(56.5%)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진행되지 않은 또 하나의 법안인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를 정부는 5월20일에 발표한 『2020 주거종합계획』에서 연내 처리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에 이어 논의 중인 정책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1.1% 였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1%로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61.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적용 중인 정책 중, LTV(주택담보인정비율)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4%,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9%,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6%로 나타났다. ‘완화’ 응답(49.4%)이 많았지만 ‘강화+유지’ 응답(50.6%)과 비교할 경우,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5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 응답 비율이 높았다. 30대~40대는 주택 매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대출규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으면 하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유주택자가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무주택자 응답(46.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7월 28일 시행을 앞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5월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이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63.3%,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57.4%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등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 중 59.9%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책’이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는 66.3%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주택 보유자와 미보유자 중 각각 53.1%, 61.4%가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개 정책 모두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은 가운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가 집값 안정에 기대하는 바가 더 컸다. 최근 논의 중인 정책은 연령대,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서 응답 결과가 달랐다. LTV규제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다른 정책은 추진 및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정책에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있듯이 정책 추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집값 안정 취지에 맞는 세밀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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