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위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소형주택 위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또한, 공급가격 산출시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 명문화되고, 이때 반드시 시민단체, 협회,학회 등의 외부추천을 받아야 한다. 입주자 선정과 동·호수 배정을 위한 자체전산추첨은 금지되고 전산추첨 대행기관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 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으며, 관련 부처들이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공, 지방공사 등 주택 공기업이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 원가산출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 투기목적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거나 공공주택이 특혜분양, 불법양도？전대행위를 통한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편집 : 2025.5.23 금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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