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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한남3구역 재개발 위반사안 건설3사 검찰 수사 의뢰
2019년 11월 27일 (수) 22:20:42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3 재개발 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과열 수주전에 입찰에 참여한 3개 대형 건설사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제재로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조합이 3개 사의 입찰을 무효처리하고 납부한 입찰 보증금 4500억원을 몰수하는 결정을 내리면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32조에서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공사비만 약 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인 만큼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은 지금까지 한남3구역을 두고 치열한 수주전을 벌여왔으며, 대림산업은 이주비 100% 보장과 함께 임대아파트가 전혀 없는 단지를 조성하고, 건립이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일정 기간 활용한 뒤 분양전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가구당 5억원의 최저 이주비를 보장하고, 추가 이주비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조합원 분담금 납부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었다. GS건설은 일반분양 가격을 3.3㎡당 7200만원을 보장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절반 수준인 3500만원 이하로 낮추겠으며, 또 상업 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 110% 보장,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1조4700억 원), 조합원 분담금 입주 시 100%·환급금 계약 시 50%, 이주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90%보장 등을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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