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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 강서구 마곡동 사업계획승인 관련, 주민감사 결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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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강서구 주민들이 청구한 “강서구 마곡동 공장이적지에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한 데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규정 등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이 적법․타당하게 처리되었는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강서구청이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가 포함된 강서구 마곡동 5-1필지외 7필지상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는 공장부지 면적의 20%이상을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에 아파트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강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사업부지에 공장이적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검토하여 공공시설부지 133㎡이상을 기부채납 받아야 하는 데도 20㎡만을 받도록 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 된 사업계획승인이 위법한 사업계획 승인이었음은 물론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건축분야 전문가인 김경수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강서구 도시계획담당 공무원들이 도시계획관련 협의과정에서 당초에는 사업부지에 공장이적지가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사업주체가 취하하였으나, 3개월여 후 다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하여 자문의견이 서울시 조례규정에 위반되는 데도 사업승인 부서에 통보하여 위법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사업주체가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결과에 따라야 함에도 사업주체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지 않고 부서내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도시계획위원 운영절차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사업부지내에 공장이적지 확인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강서구청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변경 승인" 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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