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되고,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이 통보된다. 또한,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건설업체의 양벌책임이 면제되고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중 경미한 위법행위는 시정명령 대상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업체 애로해소 및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하도급공사금액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미반영되는 사례가 많고 반영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므로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 항목(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을 신설하여 4대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공사비를 조정한 경우, 민간발주자도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역을 통보(현행 : 공공공사에 한해 하수급인에게 공사비 조정내역 통보 의무화)하도록 하고, 통보내용과 통보방법*을 법령상 구체화하여 하도급공사비에 조정내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상생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상호협력평가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해소 차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규제완화 사항 등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개정 사항은 금년말에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은 금년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하여 ‘0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산업분야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고 건설업계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업계의 경쟁력·자율성 강화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편집 : 2025.5.23 금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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