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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전자계약 활성화이용안내 순회 합동 설명회 개최
2019년 07월 17일 (수) 15:53:19 편집자 bds@dailybds.com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문창용) 와 합동으로「찾아가는 국유재산의 이용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올해 10월까지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주도 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3일 캠코와 체결한「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후 실시하는 첫 협업으로 국유재산 이용 및 부동산 전자계약 등 행정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7월 11일(목) 오후 2시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 이번 합동설명회는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남정현) 주관으로 한국감정원 시장관리처(처장 조철희)와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양 기관은 △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 등 절차, △온비드 내 국유재산 정보공개 안내 및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의 장점인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 계약체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신청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비용 약 30% 절감 등의 거래 편리성과 경제성을 설명하고, 공시지가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상담을 진행하였다. 국유재산의 특성 상 물건 소재지가 도서․산간 등 원격지에 위치해 있거나, 계약자가 고령일 경우가 많아 이용고객의 불편이 많은 상황에서 올해 4월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계약시스템 개발․제공을 통해 기존 비대면계약만 가능했던 전자계약을 대면계약으로 확대하여 캠코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캠코 및 온비드 전자계약 활용 실적도 ‘18년 총 661건에서 ’19.6월 기준 2,459건 으로 현재 전년대비 약 4배 가까이 증가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찾아가는 전국 순회 합동 설명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유재산 등 각종 캠코업무에 전자계약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대국민 편익 증진에 힘쓰며, 전자계약의 편의성과 안정성에 대한 민간체험을 확대하여 전자계약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를 대신하여 온라인상 전자방식을 통해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 전자계약 이용 시 시중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대출상품 우대금리 적용, 등기수수료 할인 등 경제적인 이점과 실거래 및 확정일자 자동신고 등의 편리함, 계약서 위․변조 방지 및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등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며 지난 2017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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