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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 "민간 참여 넓히고 절차 간소화" |
| 사업계획, 재정지원 기준 마련 및 민간 공모, 제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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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2009년 상반기까지 법령 등 제반 제도가 정비된다.
이는 항만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민간사업자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여론수렴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추진 절차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업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그 결과 다수의 민간사업 참여의향자가 제반 행정절차의 간소화, 정부 재정 지원 기준 마련,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 의견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령개정 등을 통해서 제도화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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