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까지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이 현 43%에서 70%로 확대되며, 다가구·전세임대와 같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또 2010년부터는 중소기업 법인설립 소요기간이 17일에서 12일로 단축되고, 12개 기관으로 분산돼 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22개 사업이 6개로 통합돼 자금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분야 19개 생활공감정책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전통시장 육성·지원을 위해 주차장 보급률 수준을 확대하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육성하기로 했다.
현재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율은 43%에 그쳐 전통시장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68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 2012년까지 보급률을 70%로 확대한다. 또 지역문화와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을 2012년까지 50곳을 육성해 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법인 설립을 위해 현재는 10단계에 걸쳐 17일 걸리던 것을 정부 행정망, 대법원망, 국세·지방세 망 등 법인 설립과 관련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합해 최대 12일로 단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계농지의 소유와 거래 제한을 폐지해 농업인이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계농지의 전용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생산성이 낮은 농지(평균경사율 15% 이상, 집단화된 농지규모 2ha미만)를 뜻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범위를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 사업 외에 주말농장,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까지 확대해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입주대기자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방안, 독거노인세대 등 1인 가구의 2인 1주택 거주방안을 올해 말까지 강구키로 했다.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금융소외자의 채무재조정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키로 하고, 우선 올 하반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1000만원 이하 채무자(46만명)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과 환승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내년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회사 배분금 중 원금을 제외한 잉여금을 활용해 신용회복기금 7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
편집 : 2024.2.13 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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