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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티이씨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조치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을 적발,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경고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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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롯데건설(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티이씨건설(주)(구 명지건설)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기로 의결하였ek.
롯데건설(주)는 「서산읍내동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공사」 등 5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건설위탁하면서, 각각 최저가 입찰업체 1개 업체를 선정한 후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ek.
이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이다.
한편, 피심인의 어음할인료(130천원) 및 지연이자(2,278천원) 미지급행위도 하도급법에 위반되나, 피심인이 2008. 5. 30.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완료함으로써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했다.
티이씨건설(주)는 발산지구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건설위탁하면서, 각각 최저가 입찰업체 1개 업체를 선정한 후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이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이다.
일부 사업자들에게 관행화되어 있는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업체에 대하여 추가로 가격협상을 한 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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