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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감정원, 우수부동산서비스 사업자 ' 찾아가는 전국 설명회 ' 개최
2019년 05월 24일 (금) 10:33:15 편집국 bds@dailybds.com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5.30(목)부터 사업자들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심시기준 및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전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장소 및 참석인원 관련 제한적 상황으로 사전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석이 가능하며,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인증 홈페이지(http://www.rservic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심사 세부기준 및 지난 7개월 동안 실시한 상담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므로 인증신청 희망 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국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핵심사업자 + 연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정부 인증(분야: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으로 한국감정원이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해 10월부터 핵심사업자 15개 및 연계사업자 49개 등 총 64개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 중에 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인증신청 (신청자격) ①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으로 제공하면서 관련 서비스 연계, ② 사업자 등록, ③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충족 등 ㅇ (신청기간) 연중 수시 ㅇ (신청방법) 인증 홈페이지(http://www.rservice.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원본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서류 제출 ㅇ (인증대상) 사업자간 연계를 통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증심사를 통해 평가점수 70점(100점 만점)이상 득점 시 우수 인증 * 소상공인인 경우 서비스 능력 등을 감안 60점으로 기준 완화 <주요 개념> 부동산서비스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핵심사업자 부동산서비스 중 하나를 제공하는 주된 인증대상 사업자 연계사업자 핵심사업자에 대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관련 서비스(등기, 법률, 세무, 이사, 인테리어공사, 청소 등)를 지원하는 사업자 ㅇ (수수료) 신청 사업자당 200만원(소상공인은 100만원) * 소상공인임을 증빙하는 서류(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50% 할인 □ 인증심사 및 점검 ㅇ (대행기관) 국토교통부는 2018.8.6.(월)에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한국감정원 지정 ㅇ (인증기준) 총 5개 심사항목으로 ①운영계획, ②전문성/법준수, ③안정성/신뢰성, ④우수성/참신성, ⑤소비자 보호 등 사업자의 서비스 능력과 소비자 보호를 중점 평가 * 각 심사항목 당 20점 배점으로 총점 70점 이상(소상공인은 60점) 시 우수인증 ㅇ (인증점검) 2년마다 정기점검, 사정변경·문제발생 시 수시점검 *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하며, 인증사항 변동과 소비자피해 등 문제발생시 수시점검 실시 ㅇ (인증취소) ① 거짓증빙, ② 고의로 점검‧자료제출 거부, ③ 기준 미달, ④ 상호·성명 타인 사용, 인증서 대여, ⑤ 소비자 피해구제 미이행 시 등 인증취소 □ 인증마크 ㅇ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특허청에 업무표장으로 등록된 인증마크를 기업 홍보 등에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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