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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2019년 01월 24일 (목) 16:01:43 편집국 bds@dailybds.com
국토교통부는 24일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2019년도 공시가격’을 잠정 결정해 발표했다. 서울이 평균 5억2719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7.75%나올렸다. 특히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뉴타운 재개발 등의 호재에 힘입어 35.4%나 올랐고, 강남구도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재건축 등의 영향으로 35% 상승했다. 마포(31.2%)ㆍ서초(23%)ㆍ성동(21.7%)구도 뒤를 이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과열로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돼 있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난해 현실화율이 68.1%인 반면, 단독주택은 51.8%에 그쳤다. 특히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은 더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올해 현실화 작업을 본격화해 주택 유형별로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중저가 주택까지 일시에 현실화할 경우 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 15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세가 상승한 만큼만 공시가격을 올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대구가 평균치를 웃도는 9.18% 올랐을 뿐 나머지 지역은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부산(6.49%), 경기(6.20%) 순이었다. 반면 경남(0.69%), 충남(1.82%), 울산(2.47%), 전북(2.71%), 경북(2.91%) 순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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