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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안정 위해 분양가 상한제 필요시 도입"
2018년 01월 09일 (화) 16:54:08 편집국 BDS@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발 집값 급등에 재건축 허용연한을 늘리는 규제안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직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과 관련한 여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만큼 일선에서 제대로 집행·관리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 조합의 운영 실태,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재건축과 관련한 행정절차 전반에서 제대로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도 점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 필요 시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 실장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과 관련해 고분양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며 “시행이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분양가 상한제를 공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를 낮추고 주변 집값 상승 요인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 시장에서 오인하는 부분도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는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내놓은 일련의 대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러 지표로 확인해보면 단기적 투자 목적의 거래는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대책 효과와 금리 상승, 공급측 요인을 보면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 실장은 “기존 대책들이 올해 속속 시행되기 시작하는데다 주택 투자나 차입에 결정적인 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 측면에서 적어도 내년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공급물량은 예년에 비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에서도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발굴해 공급을 더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실장은 “작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40개 정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 9개 지구는 선정했고 나머지 지구도 올해 말까지 모두 입지선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9개 지역에 서울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서울 행정구역 이내나 최인접 지역에서도 우량한 입지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혼회망타운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민간 분양주택까지 더해 후년까지 예정돼 있는 입주물량 외에도 수도권 적정 입주물량 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가격 급등을 가져오는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주거복지로드맵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기하는 한편 임대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게 정부가 취해야 할 근본적인 정책”이라며 “특정 지역 집값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고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인 시장 과열이 그 지역에 그치지 않고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과열을 부른다면 정부로서 취해야 할 정책을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강남 지역 투자열기에 대해 박 실장은 “서울 주택을 사면 언제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미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000년 초 주택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는 170 정도로 채 두 배가 안 올랐다”며 “이에 비해 코스피, 그중에서도 50대 기업의 주가는 3.5배 올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장이 많이 움직인 부분도 있고, 시장에서 과열된 면도 있지만 신(新) 총부채상환비율로(DTI) 시행이나 양도세 중과 등이 온전히 시행되는 4월1일 이후에는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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