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 제15조의 ‘부동산 소득’에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론스타 측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부적법한 청구라며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한‧미 조세조약 상 부동산 소득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당 조항에 대해 본안을 판단하지 않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춰 의미 있는 헌법 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허용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해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심판대상조항 중 ‘부동산 소득’의 의미를 해석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해당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해당 조항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기 전에 청구 자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2016년 12월 이미 론스타 측은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을 되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부과한 세금 648여억원을 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재판소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을 청구한 론스타 측은 한국 내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했다. 해당 국내 주식회사를 통해 서울 소재 빌딩인 스타타워를 매수해 보유하다, 2004년 12월28일 국내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타사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약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당시 세무관서는 론스타 측에 2012년 2월 200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도 함께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