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 이용을 막는 이른바 '부영방지법'이 국회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화성을·국토교통위)은 5일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2개의 법률 개정안(일명 '부영방지법')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시공실적, 하자발생빈도 등에서 국토교통부가 정한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준공검사 이전 입주자 모집을 막는 '선분양 제한규정'이 담겼다.

또 부실벌점제를 연계해 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사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이 규정하는 벌점제는 입찰 시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벌점제와 선분양제, 주택도시기금 규정을 각각 연계시켜 시정이 요구되는 업체에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의 부영방지법은 경기도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무더기 하자'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1316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현재 1100여가구 이상이 입주해 있지만 하자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가 실시한 3번의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민원만 8만여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불량제품을 반품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아파트 하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패널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이상 서민들이 부실시공 건설사로부터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영방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영방지법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훈식·김상희·김영진·김현권·안호영·윤관석·윤호중·이학영·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