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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 LTV 40%·보금자리론 70% 왜?
2017년 08월 08일 (화) 15:47:27 편집국 bds@

금융당국이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모기지 중 유일하게 '적격대출'에 대해서만 강화된 대출규제를 선 적용하고 있다.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포함)은 주로 서민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활용하고 있는 반면 적격대출은 자격요건이 없다보니 투기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적격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각각 40%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LTV와 DTI는 각각 10%씩 낮은 3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LTV와 DTI를 40%로 강화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으나 적격대출에 대해서는 선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기존 감독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감독규정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이라도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에 적용되는 LTV와 DTI가 70%다. 실제로 투기지역인 영등포구 4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조회하면 LTV 70%인 2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고 나온다.

정책 모기지 중 유일하게 적격대출에만 강화된 대출규제를 선적용한 것은 적격대출이 다른 정책 모기지와 달리 시중은행이 직접 판매하다보니 창구에서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대출을 승인하다보니 시스템 개발까지 시간이 걸려 즉시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적격대출에 강화된 대출규제를 선적용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적격대출이 다른 정책 모기지와 달리 신청 자격요건이 없고 구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도 높아 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특히 6억원 초과 아파트로는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고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많지 않다. 반면 적격대출은 소득이나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9억원짜리 아파트까지 구입할 수 있고 대출한도도 5억원으로 웬만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다보니 적격대출은 중산층이 내집 마련뿐만 아니라 투기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올해 2월부터 매달 적격대출은 1조원이상 판매됐고 지난 4월과 5월에는 일부 시중은행이 한도까지 판매하면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적격대출이 투기에도 활용되면서 적격대출도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 모기지처럼 신청자격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리금 분할상환이라는 부담이 있지만 다주택자도 적격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적격대출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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