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에서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과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을 거의 다 동원했으나 보유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핵심 부동산 규제 수단인 '보유세' 카드가 향후 도입될 수 있을까?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통합브리핑에서 "최근 투기 과열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으나, 보유세 인상은 전국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해야한다"며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절한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 그래서 이번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총칭하는 말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2003년 말 일부 고액 자산가들을 타깃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면서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였다. 고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반발해 지지율이 급락하는 단초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보유세 인상 결정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등 대책이 먹히지 않을 경우 결국 보유세 강화가 도입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로 집 안팔 가능성↑

지난 2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가격과 전세가 차이가 적은 집을 여러 채 사들여 가격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챙기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고 세금은 늘어나 단기적인 시장 과열은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의 시장에 대한 영향이 상당하다"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유동성 제약이 크다. 당분간 상당한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전세가격도 상승하고 매매가격도 상승해야 자산가치 기대감이 있다. 2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속해서 상승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지니깐, 수익이 떨어진다. 갭투자로 시장에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