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는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감독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정기감독에서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등을 집중 감독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건설근로자 노후복지를 위한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있는 원수급인 100개소를 선정해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정기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1000만원 이상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은 554개소이며, 미납액은 157억원에 달한다. 이번 100개소에 선정된 원수급인은 퇴직공제부금을 3000만원 이상 미납하고 있다.

주요 감독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이다.

고용부는 이번 적발되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례를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사업주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건설사업주단체와 협력하여 미감독 사업장에 대한 법 준수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지도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이번 정기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