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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0명 적발 |
| 과태료 4억 6,029만원 부과, 중개업자 영업정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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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07년1월～3월중 실거래가 신고 불성실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위신고 36건(60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건을 적발하였다.
허위신고자 60명에게 과태료 4억 6,029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1인에게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같이 하였다. 또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07년 4월～6월 기간 중에 신고한 내용중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거래대금 내역대조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허위신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국세청 및 시·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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