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군 시설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전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육곤 소장 김모씨(64)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8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재직 당시 자신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군 시설공사 시공사들에 청탁받은 업체가 사업을 딸 수 있게 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국방시설본부장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알선한 공사가 잘못되면 외부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사익을 위해 뇌물을 약속한 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국방시설본부장 재직 당시 하도급업체 선정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퇴직 후 해당 업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김씨의 도움으로 대구 기지 내 공항 시설공사와 합동참모본부 시설공사 등에서 총 92원 상당의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