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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축심의 절차 대폭 간소화 |
| 심의기간 14일 단축, 제출서류 15부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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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건축심의 업무철차 개선을 통해 심의기간을 14일 단축하고 15부의 제출도서도 감축해 이달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대전시는 우선, 관계부서 협의기간을 대폭 줄여 기존에 평균 25일 걸리던 심의신청서 처리기간을 14일로 단축하고 건축심의위원에게 배부되던 15부 내외의 도서를 온라인 배송으로 전환해 업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심의위원에게 사전 배부되던 건축주의 시의도서를 시 웹하드를 이용한 발송으로 일반건축물은 약 90만원, 아파트는 약 180만원의 심의도서작성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1건의 건축심의를 처리한 대전시는 개선안을 적용하면 도서작성비용만 연간 약 8,000여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도서작성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건축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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